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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테러방지의 명목으로 외국인을 감시하더니 이제는 자국민도 손쉽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각해 보면, 한국처럼 호구가 많아지면 세계인을 손쉽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독]미국인도 한국입국때 지문 찍어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국 범죄 감시체계 추진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하나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인도 한국에 입국할 때 지문을 찍어야 한다.
경찰청은 4일 “양국 간 지문감식시스템을 도입해 앞으로 미국인도 국내 입국 시 지문을 찍게 된다”고 밝혔다.
지문감식시스템은 무비자 입국에 따른 외국인 범죄 예방과 테러 방지 대책의 하나로, 양국 간 강도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사범의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2억 원을 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입국심사 때 양국이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 강력범죄 경력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지문 채취는 위험인물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문감식시스템은 방문객이 입국심사대에서 지문을 찍으면 바로 양국의 범죄인 정보시스템이 작동해 범죄 경력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징역 1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주요 강력범죄사범의 데이터가 공유된다. 데이터 규모는 미국이 500만 명, 한국이 40만 명 정도다.
양국은 또 채취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지문감식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필요할 경우 범죄 경력 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미국 정부가 신원조회를 요청하면 한국 경찰이 미국 국토안전부 측에 조회 결과를 전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월 17일 미국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후 미국 측이 신원조회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