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국살우의 발상” 지적
노인단체가 최근 일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변창남),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 차흥봉) 등 3개 노인단체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폐지론의 무책임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 수혜의 당사자인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에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려는 행위로 보일 가능성을 우려, 최대한 의견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일부 단체의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부 단체의 목소리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인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은 ‘몸에 종기가 생겼다고 동물을 폐사시키자는 전형적인 교각살우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개선해야지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전체 사회를 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 그나마 최소한의 의료혜택과 최저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라는 최소한의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있음에도 사회일부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없는 무책임한 국민연금 비판은 노인뿐만 아니라 지금의 젊은 세대까지 불안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있어야 하고,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며 “연금제도는 오랜 연구끝에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