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2809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활약하는 노빠들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국민들이 수준이 낮아서 노무현의 정책을 이해 못한다..

아직도 박정희시대를 그리워한다..

노무현 정책때문에 수구세력들이 자신의 재산및 권리를 잃을까봐 그런다..

그런데…15%라면…10명중에 2명도 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http://www.index.go.kr/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Main.jsp?idx_cd=1530

위 자료를 링크해보면…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하 학력자는 70%, 고등교육이수자는 30%를 차지(‘03년) 하고

있고…특히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7%로 OECD국가 중 4위라고

되어있는데..

이정도 교육수준을 가진 국민이 수준이 낮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국민이 수준이 높아질까요…

또한…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779331

여기에 보면..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56%, 상류층이라고 1%..

나머지 …43%가 하류층이라고 답변했는데..

결국은 노무현은 그들의 지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하류층에서 조차도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을 뽑는 것이 무슨 가요대상처럼 생각하는 지..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를 해도 끓임없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도배하는 것도 문제고…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지지율이 그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나라는 대통령 못잡아먹어서 안달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그거 믿을만 한건가 그게 더 궁금하군요.

<a href=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609/20060915/1220820.html
target=_blank>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609/20060915/1220820.html

여기 보면…부시 지지율은 42%라도 나옵니다..

구글로 부시지지율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는데..무슨 근거도 없이 부시지지율이

노무현 지지율하고 같다고 이야기 하는지..제발 그런 근거없이

선동성 글좀 올리지 맙시다…

“노무현은 그들의 지지세력이라고 생각하는 하류층”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후 지역별/연령별/소득별/학력별 지지성향 분석을 보신적 있나요?

저 문장도 선동적입니다.

지지 성향은 분석하지 않았지만… 노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소득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결국 이이야기는 결국…노무현 정책은

하류층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류층을 위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층 ..43%의 반도 되지 않는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시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세력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지금 정책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교육을 받아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지금처럼 스스로 사고, 판단 보다는 암기 위주식의 교육 (그래도 지금은 변하고 있지만) 에서는 대학교까지 나와도 밥벌이는 할 줄 알았지, 사회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정치문화, 선거문화가 아직 그런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교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암기식 교육이라도 받지 않았다면…

1960년대 처럼…돈…타올..비누…뭐 이런 것 받고 그거

주는 사람 찍었겠죠…

적어도 부족하나마…암기식 교육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뭐가 뭔지는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교육덕분에 미국에 직장도 구할 수 있었구요..

그리고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노무현이 계속 저런식의 정책을 편다면…당연이

다른 당을 지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류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만 쓰겠습니다.
제 글에서는 소득과 교육정도를 대변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정치사에 현 여당(평민당, 민주당. 열린당등등 계보)이 하류층의 높은 지지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특히 구 여당(민정당와 그 후예)정강정책이 전혀 그들을 고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촌/고연령층/저소득층의 표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즉 묻지마 투표로 대변되었습니다.

현 여당의 지지층은 오히려 중산층이였니다(과거형입니다. 현재는 아니므로). 가장 지역색이 적은 서울에서 선거시 이른바 중산층의 성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야당은 항상 하류층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때면 묻지마 열풍.

영남과 호남이 같이 묻지마 열풍이라고 머리수에서 2배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서울의 선거 결과가 전체 의석수를 떠나서(국회의원 선거시) 나름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노대통령의 지지율은..글쎄요..제가 칼 로브도 아니고…
단지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이 아닐까 합니다.
더 흡수하지 못하고 본전은 까먹은 셈이지요

이유는, 제 입장에서, 나름의 정치실험의 실패(연정론 등등), 기대했던 개혁작업의 후퇴 ..뭐 이런것들…

저는 선거는 최선의 정치인을 뽑는게 아니라 최악의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최악의 후보는…

생각이 짧다보니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지나가다님께서 거의 대부분 왜 노무현의 지지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그런데…제가 볼때 지나가다님은

노무현 지지자인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첨부하자면..

댓글안에 있는 원인중에서…

“나름의 정치실험의 실패(연정론 등등)”—> 능력부족..

“기대했던 개혁작업의 후퇴” —-> 추진력, 결단력 부족…

즉,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다..물론..부정부패에 관하여는 다른 대통령들보다 나을 지는 몰라도..

제생각엔 “수준이낮다”는 뜻을 잘못 이해 하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준이 높고 낮음은 “자신이 받은 교육”에 의해 평가 되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수준이낮다”는 뜻의 정의를 개인적으로 하자면, 신문과 여론 및 기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뜻에 멋모르고 참여하는 대다수 의 “사람”을 “수준이 낮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류층”이란 단어 보다는 “빈곤층”이란 단어가 좀더 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권 반대 세력이 펼치는 주장중 하나는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정권을 지원하지 않는다”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누구 하나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노무현 정권을 지지 하지 않는다” 하면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가 멍청하고 교육 수준이 낮냐?”란 질문을 하지요..

개인적으로, 노무현 지지자가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지지 하는 내용중 하나는 “국민을 위한”정치를 했다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fact”에 중심을 둔 주장보다는 “선동성 글”과 매체 그리고 입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더 믿어 버린 “국민”을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교육과 국민의 수준은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183 님께

노무현 지지자인것 같아가 아니라 지지자 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잘하지..”라는 심정이다만….

저는 님의 글에서 지지자와 비지지자의 관점의 차이를 봅니다.

님께서 능력부족, 추진력, 결단력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충분한 도움속에서의 실패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의 정치적 기반이 무척 약했던 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선 직후(재개표 시비)에도 그랬습니다.
관료, 재계, 언론등 이른바 힘있는 계층으로부터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 생태에서 이런 개혁작업이 가능할까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간부가 부하직원과 동료 몇명만 가지고 많은 상사, 임원, 동료들이 씹고 있는데 일을 잘 할수 있을까요?
물론, 일당천의 능력을 가진 분도 있지만 저는 그가 그정도로 뛰어난 인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지원은 바랄수 없었지요. 자신들의 살을 깍는일이니까요.
그보다는 그보다는 그에게 더 큰 힘이 못한 이 지지자의 탓이지요.

하지만 지난 4년동안 지지자와 비지지자를 포함해서 국민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누가 되던 국민들의 시선의 폭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도록 넓어졌으니까요.

윗글에서도 썻지만 저는 선거는 최선의 정치인을 뽑는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적에 감사합니다..하류층보다는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노빠들 주장중에서…”fact”에 중심을 둔 주장..

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전임 대통령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실만

부각시킬뿐 노무현 정권이 주장하는 정책의 장점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번…”fact”에 중심을 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저는 어디서 퍼온 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펌글들이 더러 있는데..너무 길어서 시간도 없고…

나중에 읽다보면 뭐를 주장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고…

지나가다님의 글을 읽고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무현 지지자로서의 안타까움도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단순이 지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에 대한 저의 생각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철학이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다면

그것으로 그정치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탄핵때도 한번의 기회를..거기에다가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자신의 철학을 펴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요….

그리고, 최악을 피하는 것이 선거라고 쓰셨는데…

어떻게 최악인 것을 알죠…저는 그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합당하다면…다음 투표에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글타래가 너무 길어지니 이글을 마지막 댓글로 하고자 합니다.

“주위 환경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씁입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도 일의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반수의 국회를 말씀하셨는데 열린당 안에도 비협조적인 국회의원이 많았었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3권중 가장 약한것이 행정부 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한번도 좋은 환경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수수방관이면 낳았을려나, 집요한 방해만이 있었다도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국민들의 방해가 아닌 특정집단의 의도적인 방해를 뜻합니다. 그가 수장인 행정부내에서도…

정치 철학과 명분…정치를 먼저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차후에 좋은 글타래가 생기면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선거에 관한 저의 생각은 ….
어떠한 정치인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자신의 지지층에 보답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주제 또한 차후에 좋은 글타래가 생기면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히 읽었습니다.

From 44118

제 생각엔 노무현 정권의 지지자를 “노빠”로 생각 하시는 동안은 “fact”가 좀 다르게 보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글 올린것중 하나가, 왜 노무현 정권을 욕만 하냐 였나 였습니다. 그곳에 올라온 댓글 참 좋은게 많았습니다..

경상 수지 흑자, 엄청난 외화 유치, 부패 척결, 임시 부양 경재 정책 안쓴다 등등.. 욕먹을 정책만 골라서 했지요.. 솔직히 사실만 보면 욕먹을것도 아닌데, 한국말 특성인, “걸면 걸리고, 걸린것들 깨부시기” 방식이 제법 많은 좋은 것들을 “호도”하고 “매도”한것 같습니다.

다른 정권 까 내리면서 현 정권 추켜 새우는 방식의 글은 많이 보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단지 몇몇 분이 “막말”과 “비난”의 글을 사정없이 올리면서 물이 흐려졌지요..

저는 노빠라고 불르는 사람에게 “원조수구꼴통한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무현 지지자 라고 다 노빠가 되지 않지요.. 저는 노무현정권을 지지 하는 사람중 하나 입니다.. 제대로된 “칼”한번 쥐어주지 않고, 지름 10000m 짜리 나무 하나 제대로 못 짜른다고 욕하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참고 견디는것 보면서 더더욱 지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중 하나 입니다.

국민의 뜻.. 언젠가 최병렬이 국가를 살리겟다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했던 말이 “국민의 뜻”이었지요.. 저는 최병렬이 국가를 살리던 말던 상관없던 “국민”중 하나 였는데..잘도 국민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더군요..

14%.. 국민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제가 저 지지율을 보면서도 꿋꿋이 노무현 정권을 지지 하는건, “언론의 권론 남용”을 절실히 알기때문입니다..

말이 자꾸 길어 집니다.. fact에 관련된 제대로 된 뉴스는 제가 제대로 구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생각엔 노무현 정권은 “제대로된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 언론 정치권 그외 권력 집단에 파묻혀서 빛도 제대로 못보지 않았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가지 주장을 하자면,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을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거품 경제로 심하게 망한 이유는,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로 인한 토지값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거품 경제가 망하니 결국 서민만 죽어 나는것이지요.. 한국 경제가 돈은 마구마구 들어 오고 그 돈을 제대로 된 곳에 투자 하지 않고 땅을 사두고, 땅값만 올려논 경제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품이 빠지고, 그 거품이 빠질경우, 서민이 피를 보지, 돈많은 기업이 피를 보진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물어봤더니, 모든 가격을 전산화 시키고, 차액에 관한건 무겁게 세금을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래저래, 정책에 세분화된 부분을 말하면 글이 길어지기에, 요점만 말하면,

기존의 음성적 시장을 수면 밖으로 꺼내는것 자체가 , 제대로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그리고 역대 정권중 이러한 음성적 시장을 양성화 시킨 정권은 없었지요….

그리고 양성화 시키기 위에선, 최소한 근거 자료, 기존에 거래되던 토지 가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꺼라고 생각 했습니다…이러한 걸 적용했더니 모든 토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요..국민들 모두 땅값 올려 놨다고 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한번 전산화를 위해서 근거 자료남기는건 필수란걸 언론에서는 절대 보도 하지 않더군요…. 이래저래 파헤치면 한도 끝도 없는 “부패”덩어리고, 썩어 빠질때로 썩어 빠진 고름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제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정책이 잘되고 못되었다는 판단은, 자신의 성향에 달렸습니다.

노대통령 취임후 많은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뜻맞는 정책인사들을 뽑으려고 했으나, 코드인사라는 보수층의 반대로 인사명령 낼때마다 씹혀죠.
외교는 보수로부터는 반미라고, 진보로 부터는 친미라고 비판받고,
경제는 보수로부터는 반시장주의 (원가공개 등등) 진보로 부터는 신자유주의, 친기업주의라고 비판받고,
정치/사회는 비리라는 비리는 자의든 타의든 다 뒤졌죠, 국민들 지겨워질 정도로…

노통의 정책에 관심있으시면 뉴스 찾아보세요.
사학관련, 경제부양관련, 부동산관련, 대기업관련, 대미관련,,,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되겠죠.

문제는 보수/양쪽을 다 만족 못시켰고, 불만만 샀죠. 그게 오늘날의 지지율이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노통이 대통령 됐을때는, 국민들이 뭔가를 바꿔볼려는 열망이 있었으나,
해보니 바꾸는게 쉽지 않다는것을 느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자신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몇백년동안 우리 생활을 지배해온, 유교주의적 권위주의적 교육방식으로 성립된 사고방식이 바뀌기는 힘들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위(정치권/특권계층/갑부들)에서 뭘하든,
자기가 밥잘먹고 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조용히만 해달라는 거죠. 시끄럽게 이슈만들지 말고…
그 국민의 그 대통령 나오겠죠.

저는 정책님의 글을 보면서 혹시 노무현 혹은 유시민이 댓글을

달은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책임을 남의 탓만 하십니까…

한가지만 이야기 하죠…그렇게 부시가 욕을 먹으면서도

4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시는 철저히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를

위해서 그만큼 일을 열심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국신문에 올라오는 opinion난에 보면…

정말로..진보쪽에서 보면 왕수구라고 생각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가령..이민자를 그만 받자라는등…

즉..여기 미국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수구세력이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시가 내 생각대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가 넘는 지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노무현은…자신을 지지해준 층이 누군지..

아니면…자신을 지지해준 층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을 한 것인지…

적어도..대통령이 되었으면…

최소한 자신을 지지한 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젊은 실업층을 위해서 많은 직장을 창출했어야 했고…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초기에 저렴한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정책을 폈어야했고…그리고…자신을

70%이상 지지해준 전라도지지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지금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값은 두배 아니 세배이상 상승을 했고..

청년 실업층은 줄어들었는지..

전라도 층은 완전이 돌아섰고…

정책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를 위해서 일단 시작

해야 합니다…그래야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그것을 실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라고 여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켈리는 특히 저희 동네는 제대로 된 집을 살려면

최소한 70만불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한국돈으로 7억이 넘는 돈이지요..

그리고, 이곳은 세금을 매길때..처음 샀던 가격으로 세금 냅니다..

즉 내가 30년전에 10만불 주고 집을 샀으면…그집 가격이 100만불이 되어도

10만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민발의 즉 proposition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즉, 세금을 매겨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첨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지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입니까..

현 시가로 세금을 메기겠다…내가 그것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는 당연이 세금을 내야합니다..그런데 이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내야 한다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노무현 정권이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미국의 부동산 정책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중에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 따오고…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구조조차 상이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무조건 세금만 높이 매기면…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proposition 13에 대한 이해를 돕게 부가 사실을 첨부합니다.

<a href=http://www.southwestfinancialcorp.com/bbs/view.php?id=faq&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
target=_blank>http://www.southwestfinancialcorp.com/bbs/view.php?id=faq&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

재산세 예외조항(Property tax Exemption)

유독 한국 분들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이 많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혹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여진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재산세가 오르지 않을까? 이다. 어떤 경우 잘 모르고 Title을 Transfer했다가 오른 집 값 덕에(?) 갑자기 2배가 넘는 재산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집을 모조리 Remodel하였다가 구입하였을 때 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를 지불하기도 한다. 현재 가지고있는 주택일 경우와 소유권 이전의 경우의 두 가지로 재산세 증가 예외조항들을 알아본다.

현재 소유한 주택일 경우 – Proposition 13(제안 13호 – 일반인의 고정자산에 과세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으로 1976년 California에서 주민 발의 안에 의해 통과된 법) 에 따르면 주택의 재산세는 감정가격의 1%이고 아무리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매년 base 가격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법 덕택에 집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집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는 거의 옛날 샀던 가격으로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만약 집 가격이 하략할 경우 매년 January 1을 기준으로 Reassess하여 내려간 만큼 재산세를 낮추어 준다(proposition . 따라서 자신의 재산세가 현재 다른 집들의 시세와 비교하여 많다고 생각되면 County Tax Assessor’s Office에 연락하여 Review를 요청할 수 있다.

“정책님께…”님께.
“부시가 욕을 먹으면서도 4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가 카우보이같고 일국의 더구나 미국의 리더라기엔 부족하다고 말하는 미국사람 무지 많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한다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무지 밀어주고, 아니면 표나게 미워하고… (주위의 미국직장동료 대부분, 물론 한국인인 저 앞이라서 그렇게 이야기 할수도 있으나..) 그래도 지지율 40% 나오니… 말따로 마음따로?

위 문제의 답에 대해 저는 세계가 보수화되어 가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에 호소하고, 다른 나라의 사정은 상관없이 자기나라 이익만 극대화 시키면 되고, 세상사 뭐든지(UN등등)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하고, 백인종 이외의 이민에 반대하고, 불체자들 추방한다고 하고(저도 이부분은 동의합니다.)…그러면서 세금은 깍아주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 없는 거지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으나, 기도하면 이라크에 있는 군대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God Bless America 로 끝나죠.

일본도 보수화되고 있고… 지구 곳곳이, 모든 종교가 점덤 보수화 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인간 모두를 위한 생각들은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전쟁 나겠지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모르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자세한 정책을 알고 있지 않은 아마 추어 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미국이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 본 글은 “미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부동산 거품은 심각한 문제중 하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분의 글에 따리면, 부동산 거품 꺼지는건 수년 안에 일어 날 문제이니 대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걸 실로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문제점을 최소화를 시킬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조작을 못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기록”을 남기면 많은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한 전산화란 것이 어떠한 방식이 될지는 모르겟지만, 기존의 방식처럼 수기식으로는 음성적인 부분을 해소할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일단 토지 가격을 서류에만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을 음성화 시킬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오레곤 입니다. 제가 아직 미국 정책엔 관심이 없지만,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방법을 잡는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그래서 제가 일하는곳 사장님한테 물어봤지요. 버는 방식보다는, 잡는 방식에 관해서 말이죠.

이곳은 일단 부동산 가격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투기지역”으로 묶어 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사항을 눈여겨 보겟지요. 만약에 집값이 올랐을 경우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에는, 올라간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추징 한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된 부분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경우, 샀을때의 가격과 팔때의 가격을 정확히 신고 해야 하며, 차액에 관한 부분을 세금으로 매긴다고 하더군요.. 오래 사셔서 그런지 세부적인 질문에 상당한 짜증을 보이셨지만,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알고 계시더군요.

“집값 올라봤자, 세금만 많이 때어가서 정부만 좋은일 시키고, 내가 다른집으로 좀더 비싼 곳으로 이사를 갈때만, 세금이 감면되..”

CA같은 경우 어떤지 모르겟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의 집값을 100% 잡을 수는 없겟죠.. 단지 최대한 억제를 하는 방향의 정책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장님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걸 보니, 집값 투기로 돈벌 생각은 할 엄두조차 내기 “싫은거” 같이 느껴 지더군요.

이래저래 부동산 가격을 스탑 시키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지 시키는 정책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노무현 정권의 토지 정책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사항은 좀 특수하지 않나 봅니다. 일단 이것저것 다 재끼고, 국가에서 조차도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눈을 돌리고 음성적인 시장을 암암리에 묵시 해준 상황이 수십년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부동산 정책이 가장 확실한 방안인 “전산화”로 계속 집값의 등락 폭을 감시하겟다고 천명했으니 반발이 정말 많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참고로, 근거로 제시한 글은 “재산세”관련 된 항목으로, 직계 자식 또는 부인 즉 부동산의 주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양도할경우, 무거운 세금 부과에서 면제 된다는 항목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아서 차액으로 남겨 얻는 부당 이익에 관해 언급된 부분은 제시 된 링크에서는 찾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한 부분은, 한국에서는 제대로된 정보를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게을러서 일수도 있지만, 워낙 정보들이 핫이슈로 올라가면 제대로된 것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게 많더군요..어떤 글은 기자들 조차 결론을 지어 버리는게 많더군요.

청년 실업의 이유.

개인적인 견해 임을 밝힙니다.

언젠가 한번 기사를 본것중 하나는 “기업들은 돈이 넘쳐 난다” 였습니다. 기업들의 계좌에 돈은 넘쳐 나고 있지만, 돈 풀곳을 몰라서 안풀고 있다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겟지만, 하지만 정부에서 “출자금 총액 제한”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이후 기업들의 정부 압박 행위는 노골적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을 안해 버리는방향으로 가닥을 잡더군요.

한예로 삼성에서 내세운 이유중 하나는 “신규 채용”을 하게 될경우 신입 사원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신규 체용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원에게 야근 수당을 더 줘서 일을 시키는게 더 낳다고 하더군요. 즉 돈 들여서 새로 뽑아놓으면 다른곳으로 회사를 옴기니, 기존에 있는 사람 돈 더 주고 더 돌려서 본전 뽑는다였습니다.

..이말을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서 하더군요.. 삼성으로 이직할려고 안달난 사람이 한국에 걷어 치이는데, 도대체 삼성에서 어디로 이직을 한다는지 모르겟습니다. 표면상에 들어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표면적 이유는 위와 같이 하고, 액션은 신규 채용을 줄여 버리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관한 압박인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외화 유치 성공, 국가 이미지 올려 놓고, 한류로 오는 막대한 간접적 자본의 투자 등등 좋은게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돈은 흘러 들어오는데, 돈을 버는 기업에서는 돈을 풀지 않으니…. 이를 두고, 정부를 욕하는건 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줄줄이 불러서 세무 조사한다, 비리 파혜친다, 등등 걸면 걸어서 길들이는 방식 제대로 작정하고 한번 취하지 않은 노무현 정권인 것 같습니다.

…서민의 아파트부분에 관해 …

개인적인 견해 임을 밝힙니다.

한국의 아파트값의 거품은 미국의 맨하튼 보다 더 큰거 같습니다. 집값 상승률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따라 올는지 모르겟네요..
예전에 한번,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한다 안한다 갖고 언론에서 한참 떠들썩 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되가지고 줏대 없이 말 바꾼다 였지요..

잘은 모르겟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한 결론은, 아파트 가격을 공개 할경우에 오는 피해가 안 밝히는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밝히진 않겠다 였습니다. 대신 부동산 가격을 먼저 잡아서 차츰 아파트 가격에 있는 거품을 빼겟다는 것이지요.

서민을 위한 아파트 공급은, 정주영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건설 업계의 경기가 “거품”을 갖고 산업을 일으켜 새웠는데, 하루 아침에 “명분”을 중시 여긴다고 국가의 한축을 차지 하는 산업을 날려 버릴순 없다고 봅니다.

결국 다시 국민들은 “아파트값”공개를 안한 대통령한테 손가락질만 하더군요. 내막은 별로 안궁금 하고, 그렇게들 “말”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많아 보이더군요.

서민을 위한 아파트 가격을 공급 하는건 임시 부양책 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근본인 땅값이 올르는걸 잡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가격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비싼 땅값을 반영 할꺼라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권이 아마추어인 이유.

언젠가 한번 정치인 한명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걸봤습니다.. 항상 결론은 당파 싸움이더군요..

인사부터 각종 정책 까지, 정치인이 건설적인 대안과 방향 제시를 하면서 고칠 점은 고치고 나쁜점은 없애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적이 있는지요?? 정책을 제시 하면 당파 싸움으로 번지고 당파 싸움으로 번지면 언론에서는 정치인한테 집단 포탄 세례를 퍼부어서 “일좀해라”가 아닌 정책에 관해 초점을 맞춰서 나쁜 점만 부곽 시키더군요.
또 언론에서 부곽 시킨 문제점을 수정하고 고쳐 나가면, 대통령이 줏대 없다란 비난이 당연 지사로 쏟아 지고, 정책을 국회와 기타 잡다한곳에 맡겨 버리면, 참여 정부 여지까지 들어와서 한일이 무엇인가?? 라는 언론의 “비난”이 쏟아 지더군요..

또 힘들게 정책을 하나 성사 시켜서, 발효 시키면, 나쁜점만 부곽 시킨후, 실험적인 “검증받지 않은”정책 이라며 욕을 하더군요..

세상에 어느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발휘 할수 있나 의문입니다.. 또 언론의 보도 행태 정말 너무 한쪽에 치우친것도 많더군요.

조지 부쉬가 욕을 먹지만, 아직도 지지를 받는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기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조지 부쉬가 한국 같이 정치 언론한테 집단 포탄 세례를 받으면서도 40%의 지지율을 갖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아마추어 정권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겟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 되는걸 보아 하니, 단지 특정 지역에서만 맴돌던 어휘는 아닌거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이 근거가 되서 자가 발전식으로 말을 발전시킨후 갖잖은 결론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간단한 결론 한줄 같은 문구에 더 현혹되며, 더 이야기 하기를 즐겨 하는 것 같습니다.. fact를 자기 스스로 찾아 보고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보다는, 그럴싸한 말포장으로 된 결론에 더 현혹되는게 현재 한국의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

타고난 혀님, 삼성에 다녀 보셨나요? 삼성에서 어딜 갈려고 하냐구요? 저도 삼성 다니면서 더 좋은 기회 잡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이직 하고 이직 준비를 합니다. 잘 알지 못하시는 일을 그렇게 임의로 추측 해서 사실인양 글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에서 과장달때까지 근무했습니다.
직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IMF 이후 신입사원 이직율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학이다, 공부다, 외국기업이다, 해서 과장전에 회사를 뜹니다.
물론 다른 회사보다는 이직율이 낮겠죠.

94년도에 삼성에 입사해서 2004년도에 그만 뒀습니다. 저희 부서에 동기가 10명 이었는데 5년후 4명 지금은 1명만 남아 있습니다. 삼성에서 퇴직할때 까지 남아있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다들 삼성에서 경력을 쌓고 다른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삼성이 제시한 이유가 “정설”인것인가요?? 그렇다면, 삼성이 표적이 됐지만, 기업에서는 언제든지 “이직률”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줄일수 있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 또 제 이유가 논란의 소지가 되는군요… 참고로 “..” 님에게 ..

제 글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힌 상태로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문제가 된것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인양 글을 쓰진 않았으니 “곡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삼성 다녀 보아야 저런 글 쓸수 있나요?? 꼭 삼성 다니다가 어딜 갈려고 갈등 해봐야 개인적 사견을 적을수 있나요?? 잘 알지 못 하는 100% 이유라면 임의로 자신의 생각 + 사견 및 추측으로 글을 1% 라도 적어선 안되나요???

글을 적을때는 “대립각”제대로 세우실꺼 아니면 “감정적인 글을 자제”하는게 예의 인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삼성에서 제시한 “신입사원 채용 규모 축소”를 항상 이유를 대면 댈수 잇는 핑계 꺼리를 “정설”로 삼은후 정부를 압박한 행동으로 보고 있었기에 저런 글을 적었습니다.

또 제가 적은 이야기중 “삼성”하나만 갖고 계속 논의 되지 않았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삼성 관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중 한 부분 이니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다른 분들께서 논의를 하셨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타고난 혀//

“잘 알지 못 하는 100% 이유라면 임의로 자신의 생각 + 사견 및 추측으로 글을 1% 라도 적어선 안되나요???”

–> No!! 그렇습니다…여기는 몇명의 친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술집이 아닙니다. 만약에 잘 알지 못한다면…그에대한 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이거나..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그 글이 여러 곳을 옮겨 갈때 더 큰 의혹이 붙는 다는 것을 잘

알텐데요. 삼성의 예는 님이 청년실업의 이유를 말할때

가장 중요한 예였습니다..그런데 ..그 예가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근거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추측성 글이라면..그 글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마디로 변호사앞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약사 앞에서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 없이

이야기 하면..그 변호사나 약사가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아니..문제는 전혀 그분야를

모르고 쉽게 믿어 버리는 제삼자들이지요…

완전 주객이 전도 됐구먼, 사견을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구 사견쓴다고 뭐라구 그러네..
원래 X묻은넘은 자신의 x는 못보구 남의 티만 보이는구나..

노무현 지지율 이야기하다 ..몬소리…
한국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가장 나쁜 넘…
너면 찍고 이민 간 넘
둘째로 나쁜 넘…
너면 찍고 가만 있는 넘

나쁜넘님. 동감임다.

복없는 민족…….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할 말이 없지만 딱 한마디를 한다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가장 매치가 잘 되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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