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이 쓰신글 입니다..
머 리만의 부도를 예측하고.. 어쩌고 신문에 나서 이것저것 읽어 봤는데..
잼나네요,,~

1>기득권 세력과 결탁을 거부한죄.

2>거대언론과 결탁을 거부한죄.

3>평균물가 상승율을 무려 3.0%나 올린죄.

4>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시킨죄.

5>경제규모를 9570억달러까지 키워놓은죄.

6>주가를 2000P 돌파하게 만든죄.

7>수출 3천억불을 돌파한죄.

8>참여정부 평균물가성장률이 OECD회원국간 3위에 머문죄.

9>2007년 4/4분기 성장률이 OECD 1위한죄.

10>외환을 2600억달러나 모아놓은죄.

11>부도업체수를 3925개나 만든죄.(김영삼-12701개,김대중-9152개)

12>국가정보화 순위를 3위로 만든죄.

13>국가신용등급을 A+로 만든죄.(FITCH)

14>남북인적왕래를 232886명이나 하게한죄.(김영삼-1733명,김대중-39583명)

15>청와대가 당장악을 하지않은죄.

16>감히 부동산값을 잡으려한죄.

17>검찰,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삼지아니한죄.

18>감히 친일파청산을 시도한죄.

19>금권선거를 단절시킨죄.

20>복지예산을 늘린죄.

21>국방예산을 늘린죄.

22>단기부양을 하지않은죄.

23>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1%에 이르게 한죄.

24>문화기반시설을 1609개까지 늘린죄.(김영삼-705개,김대중-1100개)

25>국가균형발전을 시도한죄

26>무식한 국민보다 10~20년은 앞서나간죄.

27>무식한넘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 한죄.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은 종신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푸른집에다 콱 집어넣고….

1번 죄가 가장 커서 지금까지 몹쓸짓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 죄야 1번에 포함되는 것이구.

요즘 정부는 미국에 있는 인터넷 글쟁이 신원파악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죠?
미국에 있어도 입조심합시다.

아.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1% 부자님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세금 걱정은 확 더시겠군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제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나요? 위헌판정이나 불일치 판정은 그냥 재판관의 기분이나 개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너무 삐뚤게는 보지 맙시다.

> 모든 걸 너무 삐뚤게는 보지 맙시다.

->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다른 생각”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될순 없습니다.미국의 여건과 한국의 여건은 확연히 다르니까요.한국의 일부 돈있는자들의 그릇된 부 편중과 그 부를 늘리는 방법이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 있고 그것을 우리만의 법으로 막아야 했었습니다.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비롯 대북정책등 모두 하나가치 시대를 거슬러 가는 한국의 현시국이 우울하게 합니다.미국에 나와 이젠 미국에 살게 되었지만 모국을 보는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그런데 이전에 한국에서 배운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는 정말 독립이 되어 있는것인지요?

종부세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인데,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종부세보다 높지않나요?

그리고 위헌판정은 종부세자체가 아니라 종부세를 세대별로 부과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럼 “1가구 1주택” 이란 개념에 기반한 모든 혜택도 위헌 아닌가요?

종부세가 여기로 말하면 일종의 property tax 아닌가요? 재산세는 너무 낮기 때문에 견줄수 없을거 같고… 보통 미국서 집 사신분들 집값의 1내지 2%는 1년에 내지 않나요? 한국서 그렇게 낸 다면 한국 집값 많이 잡힐거 같은데… 10억짜리 1% 세금 내면 일년에 천만원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번 판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은 위헌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판사는 합헌 판정을 내렸다는 거죠…

더러운 것들

뭐, 이미 ‘관습법’에 근거해 위헌인가 아닌가 결정한 코메디도 있었는데요.
제정일치뿐만 아니라 삼권의 통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종부세…얼마나 어렵게 집값 잡았는데… 서민들이 집마련 꿈도 못꾸게 했던 과거.

헌재 재판관들 너희들은 일제시대 친일파보다 더 나쁜놈들이다. 머리좋다는 놈들이 모여서 한다는 짓들이… 그래 헌재 재판관이 쉽게 됐겠는냐.

내가 보기에는 기사딸린 자가용 타는 너희보다 오히려 일반 고등학생들이 사회정의에 더 관심있는 것같다.

만수가 사전에 입을 맞췄다길래 설마 그럴리가 했더니…
역시 개쓰레기 종자들. 할줄 아는거라곤 거수기 역할뿐.
떡찰에, 견찰에 이젠 헌재도.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사람이…
괜히 탄핵받은게 아니군요.

제가 한국 정치를 잘 몰라서요. 그럼 왜 그렇게들 노무현을 싫어했었던 걸까요?

듣자하니 청년 실업문제가 엄청났었다고 하던데… (뭐 지금은 가관도 아니겠지만요.) 김영삼 김대중 시대때보다 실업문제 (실질지수로) 가 더 심했던건가요?

아니라면 결국 1번이 죄가되서 난도질을 당한거라고밖에 설명이 안되는군요.

릴라님, 노대통령시절, 언론들이 노빠 얏잡아보고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뉴스, 신문에서 나온다고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으로 귀로 들려오는거 고대로 비판 없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함과 거짓이 티비, 신문지상으로 계속 나와도 괜찮은 것 입니다.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다시 나올려면 지금 50이상의 유권자들이 다 사라지는 날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 된시기가 70년 중반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열이 급속하게 커지던 때 딱 25년후니까 지금 한 50살 이하의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 앞으로 이명박 한나라 같은 나라 말아먹고 자기 배 채우는 실성한 사람들은 지지를 못 받겠죠.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