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gonfly님의 sicko 글을 읽다가…)
의료와 교육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좌파와 우파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료 보험제도입니다.
…한국은 (1)국가가 주도하는, (2)무조건적인 가입과,
그리고 (3)차등이 없는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많은 유럽국가와 canada의 제도와 흡사한,
/좌파/의 제도를 그 근본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의료 보험은 철저한 자본주의 상품일 뿐이며,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최소의 책임만을 지려고 하는
/우파/의 그것입니다.

…한국은, 그러나, 완벽한 /좌파/ 정책인 유럽과 canada 와는 달리,
정작 비싼 병에 걸린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없는 자들에게는 (있는 이들은 돈주고 의사를 고용하면 되므로)
불리한 제도이기도 하며, 이 부분은 /우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의 의료는 /좌파/와 /우파/의 의견이 mixed 되어있는 셈이지요.

…미국은 “왜 힘들게 번 내 돈을, 못버는 이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우파/ 공화당 지지층과,
“못살겠다,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을 시행하자”는
/좌파/ 민주당 지지층사이의 싸움이
다음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대학(higher education)에 대한 시각입니다.
…한국은 대학에 있어서도 /좌파/와 /우파/의 의견이 mixed된 입장입니다.
대학이란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좌파/의 태도가 기본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1)대학의 입학고사를 국가가 틀어쥐고 있고,
(2)정원을 국가가 관리하며,
(3)대학의 자율권을 허용치 않는 것은 /좌파/의 입장입니다.

또한 /우파/의 태도도 함께 견지하고 있는데,
(1)국민의 수보다 훨씬 적은 대학수를 유지함으로써
일부만을 위한 elite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또한 자국의 국민을 교육시키는데, 그 상당한 액수의
(2)수업료를 국민 개개인이 자체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고 (3)일류와 삼류대학의 존재를 허용하는 등의
/우파/의 면모를 보이지요.
또한 국민을 교육시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 버리고,
(4)사립재단로 하여금 국민 대다수의 대학교육을 담당하게 만들고는,
그것을 빌미로 사립대학의 자율권도 통제하는
big brother의 모습도 보입니다.

…미국 대학은 기본적으로,
(1)자기들만의 입학기준을 가지며,
(2)자기들만의 등록금을 책정하며,
(3)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4)각각의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원하는 이들만을 위한,
/우파/의 시각으로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1)많은 수의 주립대와 community college를 세우고,
(2)세금으로 인한 저렴한 수업료로써, 돈이 없어도 국민이 원한다면,
(3)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좌파/의 시각도 있지요.

재미있게도,
(1)무료 대학교육과, (2)일류대학의 존재를 허용치 않으며, (3)뺑뺑이를 돌려서 대학을 지정해 주는,
유럽국가의 철저한 /좌파/식 대학제도와는 달리,
/좌파/와 /우파/의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만이,
대학 정책에서 유일한 공통점인 한국과 미국 대학제도에서,
(그나마 그 내면은 정반대인 –
한국은 /좌파/이면서, /우파/를 채용하였고,
미국은 /우파/이면서, /좌파/를 채용한)
한국 대학의 발전 모델이 미국 대학이라는 점은 참으로 irony 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은)
님들은 의료와 교육에 있어 /좌파/이십니까? /우파/이십니까?
저는 두 부분 모두 /좌파/의 시각을 지지합니다.
의료는 세금(따라서 잘사는 이는 많이, 못사는 이는 적게)으로 거두어진 돈으로 국민의료보험이,
대학교육도 또한 세금을 통한 무상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라. 세금내마.

저도 두부분 모두 좌파의 시각입니다. 미국이 나름대로 우파의 기준을 견지했기에 오늘날의 강대국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은 껍데기 뿐인 강대국이겠죠. 내부는 엄청나게 썩어있고 곪아있는 환자 지요. 우파들 주장 대로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좀더 강력한 나라는 될수 있겠지만 그 강력함이 도대체 어떤 의미 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건만 된다면 유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들의 강력한 텃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우파에 대해 아쉬운 점이라면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 우파는 꼴통으로 통한다는 점이지요. 국민성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런가요 ?

저역시 의료와 교육 모두 좌파의 시각을 지지합니다.
무자비한 corporation system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두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자가 택할 수 있는 소수의 화려한 옵션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사립/호화 학교 및 병원)

SD.Seoul님이 또 좋은 글을 올려 주셨네요.

그런데 알버트님의 미국은 껍데기 뿐인 강대국이라는 말에는 좀 의아해 지네요. 저는 시간이 지날 수록, 그네들(공무원들)을 알면 알수록 더 무서운 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리버리 한 것 같지만 50년 100년그리고 그 이후를 내다 보면서 철저히 시스템 안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국인 입니다.

비록 말도 안되는 부족한 의료환경이나 기타 모순이 많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 수록 미국시스템이 두려워 집니다.
어리숙한 시스템안에서 수십만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데 지면상으로 설명하기는 힘이드네요.

PEs님,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막강한 힘의 원동력들 중의 하나는
잘못된 점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좀 더 낳은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보험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힐러리의)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그것이며,
공화당인 슈와제네거의, california 전 주민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을 가지게 하려는 안들이 그러한 노력들 중의 하나이겠지요.

저는 좌파던 우파던 시스템이던 넌시스템(?)이던 그것이 누구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냐는 관점에서 지지할건 지지하고 반대할건 반대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수를 위한 정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보다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것이 공산주의던 사회주의던 자본주의던 옳다고 봅니다. 예전에 태백산맥이었던거 같은데 그책에서 대략 이런 얘기를 했던거 같은데…우리는 사상을 모른다 대신 빕과 공기만 있으면 우린 만족한다. 좌파든 우파든 정말 국민을 위한 생각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좌파와 우파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국민을 위하는 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좌파와 우파의 둘 다의 목적 모두가 /국민을 더 많이 위하기/위해
나오는 생각이지요.
다만, 그 실행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가 어느 하나를 원하면
그쪽에서 정권을 잡게되고, 그 쪽의 정책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gonfly님이 화가 나신 물리치료에 있어서 max가 존재하는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보험회사를 위하는 것도, 의사를 위하는 것도 아닌
그 보험을 사는 이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바로 님과 같이 그 보험을 사는 이들이 원해서 생긴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에 max를 걸어 놓음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리치료 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그 보험의 max설정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보험을 외면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망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는,
더 많은 이들이 max 설정을 환영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gonfly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minority이며,
따라서, 그 보험회사의 정책결정에 gonfly님의 의견은
대수롭지 않는 noise 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행위이며, 사상의 대립입니다.
만일, gonfly님이 그 보험회사의 max정책에 화가나서,
그 정책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른 이들을 선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님의 생각이 majority임을 보여주어야하는 것이지요.
한가지 문제는 사람들은 남이 말한다고 해서 설득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유와 논리(reason)가 있어야지요.
여기서 논리가 바로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상은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내가 밥과 공기를 먹고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보다 10년 먼저 1060년대에 아시아에서 경제 3위에 오르는,
경제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상의 문제로 지금은 기아국입니다.)

사상 중요합니다.
요즘 한나라당이든, 우리당이든, 민노당이든,
집권했을때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할 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데에는
일고의 의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이는 한나라당을, 어떤이는 민노당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을 받는 국민에 속하기 위해서이지요.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국민과, 민노당이 생각하는 국민은
다른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사상 중요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정말 국민을 위한 생각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국민에 님이 들어갈지 아닐지는, 사상에 따르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세계에서 사상이 두부 반쪽으로 딱 갈리는 것처럼 정책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선서님이 언급하신 믹스된 양태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련지요? 이를 좌파나 우파로 분류하시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련지요..

정책일선에서 좌파/ 우파를(또는 사상, 당적) 명확히 나누는 논쟁은 듣기 어려운 이야기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긴 민주당은 무조건 세금걷자주의고 공화당은 개발하자 주의라고 하던 분들이 있긴 하더군요. 그래도 당적 논쟁을 본적은 없는 듯 합니다. 정책논쟁을 본적은 다수지만요.

현업에서보는 지역정책의 근본에는 커뮤니티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방정부차원의 정책에는 관심을 둘 시간조차도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몸에 가까운 정책이라서라고 할까요? C-Span보다야, TVW(Washinton Public TV)가 일선에선 더 중요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행정을 논하기보단 제가 있는 커뮤니티의 정책과 행정을 논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운을 띄워봅니다.

PEs님 저는 그리 무서운 넘은 아직 않된 듯 합니다.ㅋㅋㅋ..

의료, 교육 분야 좌파 정책이 추구하는 핵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인데 말은 좋은데 자본주의 체제하면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지.

일단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데 의료분야 종사자들 이기심을 강제로 눌러야지. 강제로 눌러놓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똑똑한 애들이 그 분야로 가나? 똑똑한 애들이 그리 안가면 의료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나?
실력있는 의사들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거 막아야지. 캐나다가 요즘 의사들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난리라 그러더만…

의료사고 관련 법률서비스 분야 종사자 및 이해 당사자들 이익추구하는거 강제로 눌러야지.
의료기기 산업, 제약산업 분야 이익내겠다는거 강제로 눌러야지.
정부가 하는짓 못 믿겠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애들 다 강제로 눌러야지.

결국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건 문제가 심각한 사각지대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cover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다.

대략 좌파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지지하겠다고 얘기하면 멋지게 보이지…대책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오랄전문가는 대답은 씩씩하게 하는데 세금 도대체 얼마나 냈고 앞으로 얼마나 낼 수 있는데?
불법체류자들도 커버할 만큼 낼래???
남들은 관두고 니 한 몸 커버할 만큼은 감당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좌파 정책이던지 우파정책이던지 간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책의 효과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결정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자들의 사명감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외국의 의사, 약사, 혹은 간호사들이 미국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몇년의 수행과 시험들을 통과하고나서 여기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할 시험을 뇌물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쉽게 취득 할 수가 있다면 그제도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좌파의 제도나 우파의 제도는 각각 나름대로 장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혹은 책임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제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쩌면, 누가 당선이 되느냐 보다 결국 어떤 제도를 정착하는 데있었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교육과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진 정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inder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어느 노선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니 애초에 그런 것은 아예 없는 듯이 행동하는
철새 구케우원, 정치인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새로운 당으로 헤쳐모이는 작금의 정치인들의
행동에는 화가 납니다.
책임이라고는 없게 보이니까요.
잘못된 정치행위에 대해, 그 잘못을 따질 정당이 이름을 바꾸거나,
그 놈들이 다른 당으로 날아가 버린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이나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일까요?

대표 우파인 한나라당에서, 쪼로록 날아와,
좌파를 지향하는 (그래도 한때는) 우리당에 와서 대통령후보로
나서는 이도 있으니,
한국은 아직도, 정당정치는 커녕,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통령을 하려고
설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또…좌파 국가에도 엘리트 교육 기관은 존재한다. 프랑스의 그랑제꼴이나 독일의 엘리트 대학같이…인도의 IIT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야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할 수 있지.

P.S.
띨띨아 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오랄전문가…그거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당이 무슨 좌파냐????
정권만 잡을수 있다면 아무데로나 쏠리는…지 꼴리는데로 파지…

그건 그렇고…최장집 교수왈 노가리가 한국 정당정치를 사상 최악으로 만들어 놨다더라…
떡판이 나와서 또 한마디 할 것 같은데…벌써 했나???

다덜 지성인 답게, … 똥은 상대 안해주시는군요..그럼 저도 상대를 안하는 방향으로 다가 가야겟네요.. 똥과 버무려지는 기분 참 흠스러워서..

오! 띨띨아…기특하게도 드디어 니가 내가 던져준 “명견은 똥개를 무시하지만, 똥개는 명견을 보면 짖는다.”란 화두의 의미를 깨달았나 보구나.
하지만 화두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똥개의 본성이 머리를 들 것이야.
어쨋든 장족의 발전이다…이런게 바로 똥개 조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지.

제가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파는 성선설하고 비슷한 입장으로 인간 행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인거죠. 즉, 자신의 행동은 가장 자신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행위에 대한 제약이 줄어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거죠. 그러니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멜 깁슨이 외친 “프리덤”이 되는거죠.

좌파는 그와는 반대 입장인데, 대개의 개인은 자신이 제일 행복한 지점으로 이끄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게으름이건 멍청함이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간은 불합리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엄마처럼 잔소리 해주는 존재가 필요해 진다고 보겠죠. 시스템은 정교하고 공정해져야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인간 행동은 시스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쪽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페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좌파든 우파든 듣기엔 그럴 듯 하지만 실제 적용을 해보면 예상데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하는 시장도 가만 두면 결국 썩어 버리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 잘 움직여야 하는데 실은 엄청난 비효율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지금 전세계 어디를 봐도 이 좌와 우의 정책이 각 나라의 상황에 맡게 마구 섞여서 잡채밥처럼 되고 말았고 개개인의 이념도 잡채처럼 섞여버리고 만거 같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하려고 사설이 길었는데, 제 이념적 성향은 “그때 그때 사안마다 달라요”고요. 제가 이렇게 카멜레온이 된게 결코 저의 문제가 아니라는 작은 변명 이였습니다. ^^

질문이 “서울대를 없애야 할까?” 또는 “이미 무너진 평준화를 노무현씨가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더 대답하기 좋을 것 같아요. ^^

날달걀님, 질문
“이미 무너진 평준화를 노무현씨가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달걀님/
저는 인간은 사상에 앞서,
본질적으로 selfish 한 존재라,
모든 행위는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나중에,
어떤 집단은 좌파적인 생각이,
다른 집단은 우파적인 생각이,
스스로가 속한 집단의 이득을 최대화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나눠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좌파와 우파의 해석은 저에게는 생소한데요.
혹시 link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selfish한 존재라는데 공감합니다.
이를 나름대로 증명해 보여주는것이 자본주의와 교회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본능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세인거죠. 저도 그래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좌파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1950년대 이후에 없어졌다가 점점 다시 나타나고 있는 뚜렷이 드러나는 계급의 세습화가 현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일례로 보입니다. 이제 많은 하인을 두는 극 부유층이 점점 늘고 있다합니다. 하류층이 대학교육 받기 힘든건 오래된 문제인듯 하지만 6-70년대에는 우주개발 경쟁등으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많아서 돈 없어도 이공계 공부하기는 가능했다고 주위에 50대 미국인들이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