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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요. 북핵은 쩡일에게 계륵이었고 이제는 완전히 계륵이 되었죠.
1. 핵있다고 체제 전복안되나? 전혀 아니죠. 구 소련이 핵이 모자라서 나라가 뽕빨이 났나요? 빵이 없어서 주저 앉았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스타워즈니 뭐시깽이니 해가면서 자꾸 구라를 깠죠. 우린 요것도 한다 조것도 한다. 근데 뭐 한 반은 뻥이었죠. 소련은 자꾸 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지면 안되 지면 안되 그러면서 무지하게 돈을 가져다 퍼 부었죠. 군비 경쟁에서 지면안되!!! 그러면서. 근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래서 소련은 기름 및 천연 가스를 유럽으로 빼내서 팔려고 했죠. 그 때 미국이 한 일이 유럽 국가 협박 및 회유를 한 거죠. 중동에다 압력넣어서 기름 싸게 공급되게 하면서 소련에서 개스사면 군대 뺀다 너희 유럽 물건 미국에서 팔기 힘들게 관세 때린다 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소위 자본주의 진영 (돈가진 나라들이죠)에게 적자 봐가면서 무역해줬죠. 그러고는 소련에게 식량을 자꾸 쭐여서 팔고 비싸게 팔고. 소련은 믿었던 개스가 유럽으로 안가니 돈 (달러)가 안들어오고. 국민들은 이런 망할 춥고 배고파 데지겠다 열받고… 결국은 소련이 쪼개진 거죠. 결국 핵있다고 체제가 보장된다? 별로 그렇지 않죠.
2. 지금은 미국이 이슬람하고 치고 받고 힘도 들고 국제 사회 여론도 저 자식들 깡패야? 이런 분위기니까 좋아 너 쫌 있다 보자. 이런 분위기죠. 사실 미국에서 한국사람들 죽든 말던 눈하나 깜짝안하고 관심도 없죠 (사실 이부분은 나도 미국 살지만 동맹 동맹 하면서 완전히 지들 편한대로만 동맹이야하는 불만이 있는 부분이죠) 여하간에 이제 숨 고르면 다 죽었어 하고 언제라도 달려들 것이 불보듯 뻔하죠. 이것은 민주당이 되던 공화당이 되던 상관 없죠. 얼마나 쉰 다음에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가 다를 뿐이지. 사실 중국, 일본, 러시아 정도만 큰 불만 없는 분위기가 되면 핵 한두방 한국에서 터지던 말던 그냥 치받아 버리면 그만이죠.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렇게 달려들어서 쩡이이 때려 잡고 나면 중국 아니면 한국이 땡큐하고 날름 먹어버릴 것이 뻔하니까 미쳤냐 내가 죽써서 개줄 일있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적당히 갈구기만 하는 것이죠. 파키스탄, 인도 같이 후진나라가 핵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미국의 반대쪽에 있는 사실 남의 동네 이야기죠. 반면에 쿠바가 핵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미국 사생 결단으로 달려들었죠. 핵전쟁! 좋아 해 그러면서. 결국 러시아도 쿠바도 싸나운 자식 그러면서 꼬리 내리고 말았죠.
3. 결국 쩡일이는 어떻게던 미국에게 야 나도 받되잖아 대접 좀 해줘하고 자꾸 도발을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도 생겼고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조이기를 굳혀나가겠죠. 사실 이러다 북한이 한국으로 퍽 터져나와도 어 이이제이네 하면서 오히려 좋아하겠죠. 반면에 북한은 이제 세상에서 지편 들어주는 것이라고는 남한하고 쭝국 밖에 안남았는데 죽기 살기다라고 남한한테 핵 빵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막말로 서울, 부산 날라간다고 (비극이죠) 남한이 당장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망한 것은 맞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복수심에 알복수심만 남은 남한에서 어차피 이렇게 죽게 된것 너부터 죽어봐라라고 죽기 살기로 달려붙을 텐데 그 쯤 되면 쩡일이가 살아 남기 괭장히 힘들어지죠.
4.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쩡일이가 핵 빵하면 계륵인 것을 몰랐겠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해아먄 했다면 쩡이이도 이제는 한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전 때중 대통령의 팬은 아닙니다, 뭐 반대파도 아니지만)을 더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할 때라는 것이죠. 북한의 죽기전에 한번 남한하고 싸워보고라도 죽겠다고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나는 너의 편이야 우리는 한민족이잖아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도록 해야죠. 그래야 자꾸만 쩡일이나 북한군부 꼴통들이 죽기전에 한판 붙자라고 달려들기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야 결국은 쩡일이가 제풀에 꼬꾸라져서 넘어질 때 쭝국파 노시아파가 북한에서 득세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과 통일을 원하는 통일파들이 득세를 할 수 있게되겠죠.
5. 손자가 한 말이 명언입니다. 농성공략에 상, 중, 하수가 있으니
하수는 성벽을 타넘어 쳐들어가서 우리편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적을 싹 죽여버리는 방법이요
중수는 성벽을 포위하고 기다려서 적이 다 굶어 죽도록 기다리는 방법이요.
상수는 성안에서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지요? (진짜로 그랬나?)전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햇볕은 쨍쨍을 더 열심히 부르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야한다고 봅니다. 노래 부르다 죽으라고 라고 말씀하신다면 노래 부드다 죽느냐 아니면 총칼 맞아서 죽느냐 중에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군바리로 철책에 계셔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최후의 5분간이란 군가를 그렇게 죽도록 불러대고 왜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주일간은 퇴각하는 훈련만 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전쟁나고 몇시간 안에 한국군의 20만 철책 장병들이 다 죽어나가죠. 20만의 젊은 이들의 피 값을 생각하면 햇볕 정책이 비록 도박이라고 말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Quoted]……….북한이 지하핵실험을 하면서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되겠지만 김정일 정권은 핵국가(Have Nation)로 국제적 지위를 얻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를 거론하고 있지만, 북한이 언제는 경제제재를 받지 않던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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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밀타격을 포함한 무력공격을 하기 어렵다. 이라크의 전쟁도 힘겹게 수행한 상황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결국 가장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는 강력한 대북 봉쇄를 유지한 채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이동공격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경제 봉쇄와 핵능력 수출만 막으면서 적당히 무시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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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여기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 이동공격 능력이 좀 더 발전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대남용이다. 북한은 워싱턴 공격용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미국은 털 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덕분에 한국만 고스란히 북핵의 인질이 되어버렸다. 미국을 공격하려면 미사일 탄두에 탑재할 만큼 핵을 소형화해야 하는데 북한을 아직 그런 기술을 갖지 못했다. 결국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만 뒤집어졌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사업도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은 핵무기 하나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단번에 엎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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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분쟁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파키스탄은 군사력면에서 인도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다. 인도와 세 번이나 전쟁을 벌여 참담하게 패배한 경력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 카슈미르 지방에서 끝없이 국경분쟁을 일으켜도 인도는 완벽하게 응징할 수 없다. 전면전을 벌인다면 인도가 승리할 수 있으나, 파키스탄의 핵공격 능력 때문에 그런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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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바로 이 파키스탄식 핵개발을 모델로 삼았다. 파키스탄에게 카슈미르 지방이 도발지역이라면 북한에게는 서해 5도가 도발지역이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두 번이나 도발을 일으켰다. 파키스탄식으로 북한이 백령도를 기습 공격 점령해버린다면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군사분계선 침략, 영해와 영공 침범, 핵발전소 파괴, 미군기지 공격, 도시게릴라 침투 같은 ‘저강도 분쟁’을 일으킨다면 한국은 이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지역을 확대하면 핵보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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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쟁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북한은 핵능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핵을 보유한 김정일은 한국에 다양한 공갈과 협박을 일삼을 것이다. 한국에는 이에 동조하는 친북좌파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 코리아의 핵무기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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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북한은 예정된 수순대로 파키스탄 수준의 핵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핵을 수단으로 체제를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줄곧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에 의해 파키스탄 수준이라도 핵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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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 했더라면 한반도는 한미연합군의 강력한 전쟁 억지력 아래 안정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레바논 같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버렸다. 이제 미·일·중·러 등 모든 외세가 북한 핵무기를 기화로 한반도에 개입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은 어차피 국제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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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봉 (국제정치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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