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같으면 이런 매국노들은 벌써 사형 아닐까???

정부, 외환銀 자격승인때 론스타측과 사전공모”
[이데일리 2006-10-25 10:10]

– 임종인 의원 “김&장, 법률검토 문건 재경부에 비밀리 건네”
– 26일 대검찰청 국감서 집중 추궁키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과 관련, 론스타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사전에 건넸고, 금감위는 이를 재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김&장 검토 의견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004940) 매각은 불법적 사전 공모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하고 “26일에 있을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03년 7월8일 김&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비밀리에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장이 작성해 재경부 금융정책국 사무관에게 보내진 이 법률 검토 문건을 입수했다며 증거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재경부는 다음 날인 9일 이 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해 이메일을 통해 금감위 외환은행 매각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장이 제시한 2안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됐고 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거쳐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그 근거로 임 의원은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 검토를 받고 다른 어떤 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들어 임 의원은 “론스타가 김&장을 통해 재경부, 금감위와 사전 공모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쩝… 그넘의 매국노 타령…지겹습니다. 21세기 법치/민주/시장이 작동하는 현대 국가에 살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위하는 사람을 열등감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주책맞은 단어의 사용은 좀 자제합시다.

They may be doing their job. But I stop loving MLB. I concluded that it does not have “identity”. Even ethnicity/region-driven is better than money-driven in my opinion.

I hope that some great law firms would have identity and dignity as soon as they make enough money and fame.

이번에 영장기각한 판사들 아마 퇴임후 김앤장에 취직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을 가능성도…

영장 기각한 판사들 = 국부를 빼돌린 외국 사기꾼들을 옹호하는 매국노 <-이런 분위기인가요? 황우석 해프닝 분위기 나기 시작하는군요. 론스타 건을 떠나 평소 한국 국민들의 법의식이 많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법대로 적용해야지 '국민 정서법' '괘씸죄' 이런 감성이 끼어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법치 국가로써 명예를 상당히 손상시키는 겁니다. 보자하니 검찰이 대중의 피해 의식을 격앙시켜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보기에 안좋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대중 정서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법은 대중의 화풀이를 해주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인민 재판 제도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정의감 내지는 애국심 같은것에 고무되어 무리를 할때 당연히 법원에서는 그것을 제어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Law and Order 못 보셨나요. 판사들의 영장 기각이유가 무리한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판사놈덜 매국노 아냐" 하고 흥분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체신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농담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무지한 인식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미성숙한 전체 여론을 생성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한국선 가능한 일이죠. 법이 솜방망이이고… 이런 사람들의 기본의식이 그렇고..

“…….
특히 이 전 행장의 인맥과 외환은행 매각 당시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그의 중학교 선배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이른바 ‘이헌재 사단’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씨의 인맥을 따져보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배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이씨는 같은 해 10월 대주주들과 협의 없이 론스타와 단독으로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했고,론스타의 단기차익 실현 우려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5∼7년의 장기투자 의향이 있다”고 연막을 피우기도 했다. 철저히 론스타측 입장을 대변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