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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우리은행지점은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김대중과 임동원의 작품이다. 대국송금을 시스템적으로 해주려고 설치한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인수받아 김정일에 더 많은 현금 퍼주기에 혈안이 됐다. 통일부는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개성에 지점을 개설하도록 했고, 북한은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과 거래를 텄다. 미국은 북한과 BDA와의 금융거래를 동결했지만 한국은 북한에게 제2의 BDA를 설치해준 꼴이다. 개성공단 우리은행지점이 북한의 불법자금을 돈세탁해주는 창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북한의 위조달러를 사주는 방법으로 김정일에 핵자금과 비자금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간다,
‘우리은행’은 매달 트럭으로 50만 달러씩의 현찰을 수송했다 하지만, 그 돈의 향방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종석은 “당시에는 금융제재가 일반화되기 이전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외환은행만 해도 미 대북제재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과의 거래를 2월 1일 끊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계좌 4개가 개설된 사실도 지금까지 감춰 왔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40여 명 중 35명이 남측 인사여서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미국 달러를 잔뜩 실은 현금 수송트럭이 매달 두 차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빠져 나간다. 목적지는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트럭에 실린 달러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 15곳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8,000여 명에게 줄 월급(1인당 최저 57.5달러)이다. 우리은행은 왜 은행 송금을 하지 않고 달러 현찰을 직접 북한으로 실어 나를까?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에는 북한에서 들어오는 달러는 단 일푼도 없고, 오직 자동인출기처럼 북한 당국에 돈을 준다.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 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이 돈을 근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 근로자들은 수용소에 가지 않고 공단에서 밥을 잘 먹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한다. 결국 매월 50만 달러(5억원)가 김정일의 손으로 가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을 출발한 트럭에 실린 달러가 북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당국(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가 없고, 트럭에 실린 달러 액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트럭 수송’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는 현찰 지급이든, 온라인 지급이든 ‘대북송금’에 대해선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별조치까지 취했다. 모두가 시스템적으로 짜고 하는 일인 것이다. 달러를 꼬박꼬박 북한 당국에 넘겨주는 방식에 대한 미국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무가네인 모양이다. 정부는 오히려 ‘우리은행’의 대북 외화송금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조항까지 만들어 가며 송금 편의를 봐주고 있다.
폭삭 망한 대북투자 기업들
중국 농수산물을 수입하던 무역업자는 2004년 북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다 낭패를 보았다. 우연히 알게 된 북한 측 인사에게서 “정상가보다 50%가량 비싸게 물량을 사 주면 특정 농산물의 수입 독점권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다. 그는 샘플만 확인하고 계약했다. 배편을 통해 물건을 받아 보니 제값을 받기 어려운 저질 제품이었다. 분을 삭이고 독점 판매권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다시 3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그가 거액을 지불하고 따낸 수입 독점권은 곧 무용지물이 됐다. 4개월여 만에 북측이 또 다른 남한 업체에 해당 농산물 판매권을 넘겨 준 것이다. 북측에 항의도 많이 했는데 다 소용없었다.
대박의 꿈을 안고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 진출했던 기업 중 500여 곳이 사업을 접었다 한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남측의 기술과 북한의 싼 토지, 저임금 노동력이 결합되면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매력적이고, 북한의 농수산물을 싸게 들여오면 이윤도 많이 남길 수 있어 매력적인 것으로 선전돼왔다. 김진홍 목사는 지금도 이런 식의 연설을 하면서 대북사업과 통일의 희망을 암시적으로 선전하고 다닌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대북 사업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북 사업 가운데 성공 사례가 보고 된 적은 거의 없다 한다. 평양에 진출해 있는 엘칸토와 2004년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거나 문을 닫았다.
갈수록 점증하는 김대중의 죄상
북한은 남측이 기술력을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남측 기업인들이 마음대로 공장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인력도 제멋대로 배치한다. 한마디로 공장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거래대금도 떼먹기 일쑤다. 남한 기업인의 관리가 소홀해지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거래처도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간다. 북한에 진출한 기업 중 4개 대형업체들도 파행 운영을 거듭하다가 북한에 공장을 빼앗겼다.
대북 사업의 공식 창구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단일화돼 있다. 민경련은 1998년 북한이 만든 조직으로 중국 베이징(北京)과 단둥(丹東)에 지부를 두고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남측 기업인들은 “민경련은 남측 기업인을 ‘봉’으로 여기며 돈을 챙긴 뒤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평양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H씨는 “민경련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해 줄 것처럼 말하며 계속 뒷돈을 챙겨 가지만 정작 중요한 시점에는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는다”며 “독점 사업권을 미끼로 수만∼수십만 달러를 챙겨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현대그룹과의 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최근 개성 골프장 사업권을 4,000만 달러를 받고 중소 건설업체와 이중 계약을 맺었다.
민경련은 초청장 발급 권한을 활용해 남측 기업인을 통제하고 있다. 뒷돈을 선뜻 내놓지 않거나 북한 사정에 밝은 기업인들에게는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아 사실상 그들의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7년간 대북 사업을 해 오고 있는 Y 씨는 “사업권 문제로 민경련과 다툰 뒤 3개월 이상 초청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정보원의 끄나풀’이라며 간첩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한국기업들로 하여금 북한에 돈을 바치도록 유도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대북 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뒷돈 없이는 사업도 없다’는 공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대중 정부가 현대를 통해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김대중이 죽일 인간인 것이다.
요사이 기업인들은 “정부가 미국에만 할 말을 할 게 아니라 북한에 할 말을 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 대북 사업가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지 않으면 5년 내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사업은 전멸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서 망한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더는 피해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는 총체적 실패다. 5년 이상 사업한 기업인은 대부분 쪽박을 찼다 한다.
“1억 원 투자하면 3,000만 원 정도 뜯긴다고 보면 된다. 북한 관리 10명 만나 보면 ‘제대로 된 인간’은 한두 명밖에 없다. 대부분은 봉 잡았다는 생각으로 남한 기업을 대한다.”
‘제대로 된 인간’에 속하는 북한 관리의 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라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위에서 달러 상납을 독촉하니 어쩔 수 없다”
북한은 남한기업에 대해서는 종 다루듯 하면서 중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고 한다.
이게 민족공조의 동족간의 신의라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한민국 기업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북한에 퍼주고 망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방법으로 기업을 북한에 제물로 바치면서 북으로 간 돈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지는 북한이 지난 6년사이에 국방비를 3배나 늘린 것에는 바로 이런 자금도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통일원 통계에 의하면 노무현은 북한에 3조 이상을 퍼주었다. 김대중은 또 얼마를 바쳤는가? 김정일에게 몰래 바친 돈 5억 달러를 보태면 2조 이상이 북으로 갔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경수로에 퍼 부은 돈은 1조 8천억. 금강산 관광 대금까지 합치면 줄잡아 10조는 될 것이다. 남한 정권이 북한 정권과 야합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북한 관리들을 통해 바친 돈이 더 있다. 망한 500여 기업, 김우중과 통일교 등 거물들이 북에 준 돈을 합치면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준 돈으로 이룩한 북한의 전력증강 내용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2000년 6.15선언 이후 남한의 대북지원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은 늘어난 군사비로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잠수함, 상륙정 등 기습전력을 대폭 증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2006 아시아 군사력 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1999년 21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인 2005년에는 60억 달러로 늘어났다. 6년간 3배로 늘어난 것이다.
북한의 군사비는 99년 21억 달러에서 2000년 20억9천만 달러로 약간 줄었으나, 이후 45억 달러(2001), 50억 달러(2002), 55억 달러(2003), 55억 달러(2004), 60억 달러(2005)로 팽창했다. 이 같은 지출액은 2003년의 경우 실질국민총소득(GNI)의 27%, 총예산의 44.4% 에 해당하는 규모라 한다.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있다 한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전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미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다.
늘어난 군사비가 사용된 주요 분야는 핵무기, 생물· 화학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다.
2005년, 기계화부대 기동훈련과 공군 비행단의 야간비행 훈련횟수가 예년에 비해 20~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해 8월29일 미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성욱기자의 글을 요약한 것)
200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