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603&fid=472&category=so&articleid=2008060222130760423
여기에는 쇠고기 홍보지시 문서도 있으니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이글을 보면서 갑자기 북한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럴 때 반상회가 북한에서 집집마다 모임갖고 아무도 사상이 비뚤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제 새대가 “쳐부수자 공산당!” 이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가봐요. 아마도 저보다 더 오래 된 세대의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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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상회·민방위서 ‘쇠고기 홍보’ 지시
[행정안정부 지침따라…“구태 재연” 비난 일어

공무원노조 “부당 지시” 조직적 거부뜻 밝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일선 시·군·구가 공무원들에게 반상회나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한 홍보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면서도 여전히 ‘일방적인 홍보 강화’에 치우친 1960~70년대식 낡은 행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계양구와 경기 안양시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홍보 지침’을 공개하며, 정부에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부당한’ 행정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인천 계양구의 ‘지역안정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7가지 ‘홍보 강화’ 방안이 나와 있다. 구청은 “5월 중 관내 457개 통 2377개 반에서 정례 반상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알리는 내용을 ‘반상회보’에 싣는 등 주민 설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통장 월례회의에서 동장 주관으로 지역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도 했다.

또 새마을지회 등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 27곳에도 “인터넷 괴담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홍보 영상물을 지역 유선방송에서 방영되도록 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광우병 괴담 Q & A’를 실으라는 지시도 있었다.

민방위 교육과 각종 직능·사회단체의 교육·행사에서도 이런 내용의 홍보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협조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교육청과 협조해 관내 초·중·고교에 ‘학교급식은 안전하다’는 안내문도 보내기로 했다.

경기 안양시도 지난달 16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 개최 결과’를 각 부서에 보내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농림부에서 특별히 당부했으니, 경기도에서 간략히 설명한 문답집을 홍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중순 지자체들에 홍보 지침을 보낸 뒤 일선 시·군·구마다 이런 지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약속한 공직자이므로, 부당한 업무 지시는 따를 수 없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듭하는 지자체장은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고,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