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타살을 자살로 조직적 위장
또 밝혀진 ‘군의문사’의 진실… 30년 만에 풀린 ‘심규환 상병’의 한

09.01.19 17:29 ㅣ최종 업데이트 09.01.21 13:20
출처 : 총 바꿔치기하고 군복 갈아입히고
군 지휘관, 타살을 자살로 조직적 위장 – 오마이뉴스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사고사’로 위장된 타살 사건을 밝혀내 국방부에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의문사위는 지난해 10월말 ‘심규환 사건'(진정 378호)에 대해 “망인이 위병초소 근무 중 피진정인 고아무개 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군의문사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최근 공개됐다.

이 사건은 지난 1979년 8월 20일 육군 35연대 4대대 소속 심규환(당시 22세) 상병이 위병근무 도중 총기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부대는 “심 상병이 처와 부모의 고부갈등으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자살했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심 상병의 어머니 박성임씨가 “자살 원인이라는 고부갈등은 허위사실”이라며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내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군의문사위 “1979년 심규환 사건, 자살 아닌 타살”

한편 ‘심규환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으로 군의문사위 진정사건 600건 중 395건이 종결됐다. 이 중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진정사건은 총 146건에 달한다. 군의문사위 조사 결과 사망원인이 뒤바뀐 사건이 146건이라는 뜻이다.

나머지 205건의 진정사건은 미종결로 남아 있지만, 군의문사위 활동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임기가 끝난 이해동 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의문사위는 ‘식물 조직’으로 전락한 상태다.

군의문사위 관계자는 “진정 사건을 조사해 오던 조사관들이 다 쫓겨난 상황이라 미종결 사건들이 제대로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총 바꿔치기하고 군복 갈아입히고
군 지휘관, 타살을 자살로 조직적 위장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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