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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국가 망신인가요..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려면 고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될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아동 탈취 비준수국가”로 낙인 찍혔다고 하는데,… 진짜 나의 고국이 그 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21205000711&md=20221206003005_BL&kr=1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아동 문제 관련 특별보좌관인 미셸 버니어 토스 (Michelle Bernier-Toth)가 6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국내 아동반환 사건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관련 사건 처리 장기화에 관해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동의없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1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신속히 양육권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맺은 국제협약이다. 1980년 10월 만들어져 미국·영국 등 93개국이 가입했고, 한국은 지난 2012년 12월 89번째로 가입해 2013년 협약 이행을 위해 헤이그아동탈취법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9월 한국은 미국에 의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국가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의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이행 관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사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탈취된 17명의 아동 중 5명 만이 양육권을 가진 미국 부모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법무부는 “양육권을 가진 미국 부모가 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요구한 뒤 아동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동을 탈취한 부모와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한 아동이 거부의사를 밝히다 보니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셸 버니어 토스 특별보좌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국내 아동 탈취 피해자인 미국인 존 시치(52)와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에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치에 따르면 버니어 토스 특별보좌관은 면담 중 “만일 정부가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에 발표될 2022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 연례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또다시 협약 불이행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인도 집행 지연에 대한 미 국무부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법원과 아동반환 관련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