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복수국적 국외 이주 허가 받아보신분 계실까요?

제가 고등학교때 미국에 와서 현재 대학교 3학년 재학중인데요, 군대 문제때문에 알아보니, 국외 이주 허가 제도라는게 있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미국에서 지냈고 대학원 생각도 있어서 29세까지 10년을 채우면 군대 안가고 37세까지 연기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10년이 햇수로 10년인지, 일수를 합쳐서 10년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때 방학마다 한국에 부모님 뵈러 갔어서 일수로 치면 10년이 한참남은거 같고, 햇수로 10년이면 대학원 안가도 10년을 채울거 같은데,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 늦게라도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경력 단절이 무서워서 찾아보다보니 이런 제도가 있고 1년에 6개월 이하면 한국 체류도 가능한걸로 보여서 질문합니다.

+원정 출산 아니고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셔서 물려받았습니다.

29세까지 10년은 어떻게 채우시려고요?

from chat-gpt;

국외 이주 허가는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할 때 군복무를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10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군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10년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햇수로 10년: 이 경우는 단순히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를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매년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10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로 10년: 이 방식은 해외에 실제로 체류한 날들의 합산을 기준으로 10년(즉, 365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상황, 즉 방학마다 한국에 다녀오셨다면,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 한국에 머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해외 체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10년을 채우려면 한국에 있던 날들을 제외한 일수로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햇수로 10년을 기준으로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몇 번의 한국 방문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해외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년에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면 국외 이주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답변은 병무청이나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체류 기록을 검토받는 것입니다.

학부 3학년 짜리가 ‘경력단절’이래 ㅋㅋㅋ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대한민국이 그런 말해도 나 안믿을거 같애. 원칙대로 하는것도 없고 원칙이 법령에 있어도 국민들 골치아프게 하는게 목적이겠지. 또 예외는 예외대로 존재하는거 같고…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가… 그냥 이중국적 가능하다고 알고 아무런 문제없이 살다가 나중에 재수없어서 범법자 되는그런 경우도 생길거 같고…. 그런거 그냥 없다고 치고 사는 편이 속편할걸?
글고 이중국적 그런거 대한민국은 인정안하는게 원칙아닌가? 65세 넘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 이중국적이 될수가 없는거고.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부모밑에서 한국서 자랐고 한국 군대갔다오면 혹시 이중국적 인정해주나? 그것도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에만. 근데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야? 여자들도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면 한국국적은 원칙적으로는 못가질거 아닌가? 물론 국적상실 신고안하고 살면 한국법무부는 모르니 명목상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는것인가? 근데 이것도 한국국적법상으로는 사실상 불법아닌가?
근데 조선족들한테는 왜그렇게 관대한건가? 투표권도 주고… 이해가 안가. 정작 본인들 아이덴티티는 다 중국인이라며? 조선족들이 중국애들이 한국진입하는데 땅투자 하고 부동산 매입하는데 다 앵커로 쓰이는거 아닌가? 아니면 순 중국인도 한국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가? 제주도 부동산이 아주 많이 중국애들게 되었다며? 지난번 제주도 놀러갔더니 펜션 주인이 그런말 하드라고….중국애들은 중국인 주인 펜션에만 묵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정부가 중국인 부동산 매입 막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거기에는 또 반대하더라고. 자기들이 중국애들에게 부동산 못팔면 똥값으로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나라에서 부동산 맘대로 누구에게 팔건 주인이 팔지도 못하게 정부가 막는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나라와 국민들이야.

미국본토마저도 군사기지 옆땅을 중국애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오죽하랴? 한국내 군기지 근처 땅들은 이미 중국애들 손아귀에 많이 들어갔을듯.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09/17/FVI5S34OFNBTHIFOX7IJI2VR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