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피력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심각한 논의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몇가지 우려되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 Free Talks난에 두서없이 몇자 적어봅니다.

1.정부의 비전문성
우리나라 정부의 너무나도 비전문적이고 한치앞도 못내다보는 (국민들의 예민반응과 전례를 볼때) 식견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렇게도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을 모르고 또 국가간의 매우 민감한 거래(!)에서 이렇게도 비전문적일 수도 있는지….이 부분은 정말 광우병의 잘못된 오보와 전례들을 떠나서 참 난감한 그리고 스스로 화를 자처한 비전문가들의 비전문적인 일의 결과에 대한 교과서적인 예라 생각됩니다.

2. 국민들의 과순수성(?)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순진무구한 민초들이 또 다시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촛불시위며 마치 당장 고기를 잘랐던 도마에 음식이 닿기만 해도 뇌에 구멍이 숭숭 뚤리면서 죽을 것 같은 다급함 등이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촛불시위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그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조건적 불합리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선순위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성화봉송에서 일어난 중국유학생들의 조직적인 폭력과 이에 대한 사과다운 사과하지 않는 중국정부의 오만방자함과 우리 국민과 공권력을 짓밟은 그 해괴한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문제에 대한 들끓는 대응은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일까요?
어찌보면 소고기수입문제는 단장기적으로 조율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협상의 문제이지만, 성화봉송때 일어난 대한민국 수도에서 일어난 외국인들의 폭동에 이렇다할 말한마디나 합리적인 대책을 못세우는 정부와 또 이에 대부분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외국인들 그리고 정부에 한국인들에 대한 냄비근성과 나약함을 각인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며칠 버티면 어차피 그 냄비 곧 식으니…하는)

물론 음식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앞으로의 어린자녀들의 건강문제이기도한 예민한 사항이기때문에 그만큼 심각성이 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 가장 안타까운것은 정치적으로 이리 저리 휘둘리는 민초들의 냄비근성이 아닌가 합니다.

이럴때에는 오히려 미국의 정확한 절차를 받는 “Legal Actions”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도듭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고소병”입니다.

미국로컬 정부나 심지어는 주정부도 여러 환경문제나 기타 법안등으로 시민단체, NGO, 심지어는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부지기수로 당하고, 정부가 그런 고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수에 이릅니다.

미국정부가 실제로 고소당해 많은경우 엄청난 손해배상과 벌금으로 패소하는 그런 미국사회가, 어쩌면 위와같은 비전문적인 정부를 자연히 지양하게 되고 정부도 이런 예민한 문제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결론을 성급히 내리지 않게 만드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총 R&D비용보다 더 많은 소송금액으로 변호사들에게 매년 낭비하는 미국이지만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고소병”입니다), 이러한 Liability Issues에 예민한 사회가 어쩔때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국민들과 혹은 비전문적인 정치인, 행정가들의 오판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정말 국민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비전문적인 결론과 냄비근성의 발동, 정치적인 이용 그리고 이에 따르는 온 국민적인 정치적, 시간적, 정서적, 국가위신적 낭비가 언제까지 반복이 되어야 할지 우려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용되고 서로 대립하고 상처내는 것 보다는 모두가 정말 차가운 머리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우병”과 “고소병”, 같은(?) 병이긴 한데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주말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추천 2 입니다……………

추천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