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 직무는 유지할 수 있다. (세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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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판결을 한 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요즘은 워낙 판사들도 이런놈도 있고 저런놈도 있고 하니…

다만 이번 재판으로 몇가지를 생각케 된다.

 

1. 벌금형도 분명 유죄다.

물론 대법원까지의 판결이 남았지만 어쨌던 곽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 돈 준 넘보다 돈 받은 박명기가 더 무거운 벌을 받은 희안한 꼴이 되었다. 

 

3. 앞으로 어떤 공직선거에서 매수를 통한 후보단일화/사퇴가 이뤄져도 ‘선의’에 의한 도움제공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는 판례를 남겼다.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곽노현의 도덕성과 양심이다.

  그는 교육자 청렴을 제일덕목으로 주창하며 100만원이상 금품을 받은 교장/교감 200여명을 파면/해임하였다. 

또한 7만원을 받은 교사를 징계에 처할 정도로 교육계 개혁을 외쳤으나 정작 본인은 2억원을 건네고도 다시 교육감직에 복귀하는 웃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이다.

과연 일선 교사들이 곽을 어떻게 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좌파들은 이런 곽노현을 극복해야 산다.

/핸펀/은 같은 훈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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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둑이 작은 도둑들 쥐잡듯 잡는 코미디 잘 보고 있습니다.

전 후보 단일화가 박명기쪽으로 되었다면, 얼마나 더 끔찍햇을까 생각합니다..
재판과정을 보니 박명기쪽 사람들 문제가 많던데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보쪽으로 나왓다면 무조건 찍잖아요..

당췌 이글은 왜 칼람쪽에 와 있는거죠?
운영자님… 잘못 옮겨 놓으신건가요??????

예 이글은 제 글이 아닙니다. 아마 무슨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곽노현의 2억이 정말로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택에 비하면 훨씬 낫지요. 적어도 공정택을 밀어 내고, 그와 같은 편에 서 있는 세력을 낙선 시킨 것만 해도 곽노현 당선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공정택같은 비리 덩어리를 좋아하는 자칭 보수들 입장에서는 곽노현을 어떻게든 공정택과 같은 급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패세력 쪽에서는 오랫동안 그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저쪽이 이쪽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고 밀어 부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국민들을 양비론에 빠지게 만들고, 누가 되어도 상관 없다는 정치 혐오증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거에서는 돈을 많이 쓰고 불법 편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많이 한 쪽이 쉽게 이기게 되니까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뇌물을 쓰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서 뇌물 이상을 챙기겠다는 계산이 있어야만 합니다. 곽노현이 정말로 뇌물로서 2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2억원 이상을 챙겼는지는 증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곽노현 이전 교육감인 공정택 사건이 떠오르네요. 횡령죄였지만, 서울의 교육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에 대법원 판결까지 교육감을 유지했었지만, 자칭 보수들은 그를 감싸기에 급급했었죠.

죄송합니다. 실수로 글이 잘 못 옮겨졌네요. politics 로 다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