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와 국회 비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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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73.***.211.139 71

    만일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의원을 모두 감금하고,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계엄령을 선포하면 해제할 방법이 없게된다.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계엄령도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국회비준동의 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