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좀 길어서 그러나 봅니다.

---

선데이님은 항상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질문: 마켓에서 광우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았던 소고기와 좀 적었던 소고기가 나오면 어떤 쪽을 선데이님은 고르시겠습니까? (집에서 애들이 먹을 것이라고 가정드리면 확 다가 오시겠죠?)

즉 경험적인 데이터만으로도 (설령 그것마져도 거짓이라해도) 실제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깨끗하지만 옛날에 쥐꼬리가 나왔다는 소문이 “약간” 있는 식당의 설렁탕을 생각해보십시오. 아무일 없다는 듯 애들한테 먹이시겠습니까?) 한국정부가 당근 한국의 소비자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메가는 그런 생각을 접은지 오래므로 패스… 그럼 한국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소비자들의 손이라도 들어줘야 하지 않나요?

즉,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에 논리적으로 더 노출되어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한국 소비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민단체가 부추겨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아무 이상없으니 줄것 주고 받을것 받자는 의견은 food security나 한국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시기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좋은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어떤분이 한-미간의 힘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방정식에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당장 미국과 무슨 협상을 할 수있는 힘이 있기는 합니까? 그럼 어쩌자고요? 결사반대로 무식할 정도로 밀어나가는 것도 분명히 한 방법이고 당당한 정치 활동 입니다. 그것이 안돼면 비굴하게 다 줘야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미간의 현실은 매/비둘기 게임이지, competitive advantage가 아닙니다.

쇠고기는 한국으로 수출되면 안됩니다. 소비자를 불안으로 내몰고, 농가의 소득을 위축시키며, 결국 한국 육류마켓의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광우병 걸리고 말고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 제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뭔가를 주고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두가지를 섞으셨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광우병이라는 쉬운 주제로 대중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나무랄 필요 없고, 그리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로써는 가장 정확한 대중 접근 방법이라 생각되는군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봐도 일단 100% 반대 외에 다른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함에 있어, 한미 FTA는 다분히 art적인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science가 아닙니다.

56/님의 좋은 글과 댓글들 저도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두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 미국에서 광우병의 발병경력이 있으므로 미국쇠고기는 절대로 안된다.
(2) 광우병과는 상관없이, 미국쇠고기 수입허가는
“소비자를 불안으로 내몰고, 농가의 소득을 위축시키며, 결국 한국 육류마켓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안된다.

이중 두번째는 광우병과는 상관없이 ‘미국’쇠고기만은 안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며, 저는 의아합니다.
한국의 소비되는 쇠고기의 대부분이 지금도 이미 수입육입니다.
(2002년 이후로 계속, 한우:수입육 = 1:2)
미국쇠고기가 이제 새로이 개방된다고 해도 그들의 경쟁자는 호주쇠고기이지
한우가 아닙니다. 미국쇠고기의 수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익을 보는 이가 한국 농가는 아니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과연 미국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가 입니다.
저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불가에 손을 들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쇠고기를 막음으로써 한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수입을 막았을 때 손해로는 미국이 싫어할 거라는 것은 짐작이가는데,
이익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치겠군요.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1:2의 한우:수입쇠고기가 계속 1:2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1:4 이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 수입쇠고기에대한 가격 탄성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호주 고기가 수입된다는 것은 몰랐지만, 그건 이번 논의하고는 위의 논리로 관계 없어집니다.)

또한, 미국:한국의 구조로 판단하시는데, 미국축산:한국축산으로 생각해보십시오. FTA에서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축산에 무슨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는 겁니까? 이메가가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이더이까? 그럼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메가를 거시적으로 힐난하시는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축산에서 빼앗기면 다른 것으로도 찾아와야지요. 하지만 그게 될 수있는 정세나 힘의 균형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단 한가지 해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사 반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 미국으로 가려고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SD.Seoul님 여기서는 지금 미국 소고기는 무조건 안되가 아닙니다.
30개월을 푼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건 비단 우리가 지금부터 주부들이 소고기를 사먹고 안사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고기는 그냥 곰탕이나 고기 외에도 많은 것의 재료가 됩니다.
물론 아실 줄로 압니다. 여성용 생리대나 아기들 귀저기, 화장품,
과자(과자의 짭잘한 맛이 소고기 뼈에 나온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냉면 육수, 조미료….너무 많아요. 저는 여성이고 분유 먹는 아이를 둔
아이 셋을 둔 엄마입니다.

대통령 말마따나 위험하면 그러면 안사먹은 될까요?
일반 가정에서 소비 안하면 식당은 말 할 것도 없겠죠.
허나 이도 안사먹으면 되죠.
그럼 이익을 남기는 학교 급식이나 군대은요?

다 아시는 얘기를 또 적어서 죄송하네요.
제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미국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하려하지 않는 30개월의 제한을 푼 것입니다.
미국이 왜 여태껏 비준하지 않고 우리를 압박해왔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허용 때문에 미국에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므로 모른다가 아닙니다.
다른 분의 말씀처럼 경험으로 또 수의사의 (과장 되었다고 쳐도) 자료 제시를 보고
우리 국민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만큼의 이익이 있느냐, 협상을 잘 했느냐의 차원을 벗어나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과장되어서 확 깎아 내린다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혹시나 아이가 걸려 아파하다가 죽어간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런 세상에 낳아 놓은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흑사병이 돌아도 살아난 사람도 있고, 유태인 학살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죽어도 가슴 아프고 살아 남은 사람도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제발 이 사태가 우리들의 지독한 오버인 걸로 판명되면 더 좋겠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더 좋겠습니다…..

diotoma/님의
다음의 말씀이
“[한국]는 지금 미국 소고기는 무조건 안되가 아닙니다.
30개월을 푼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

바로 저의 원글에서 하고픈 말입니다.
현재 미국쇠고기논란의 중심은 “검역을 어떻게,
또 수입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의 협상의 문제이지,
미국쇠고기는 ‘무조건 안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미국쇠고기 = 광우병 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은 협상자체의 거부일 뿐이며,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6/님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은 이미 10년도 넘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국제협약에 의해 완전 개방되었지요.
미국쇠고기도 2001년에서 2002년사이에 수입했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의 소비량입니다.
1995; 148(천톤)
1998; 77
1999;162
2000; 222
2001; 166
2002; 146
2003; 148
2004; 151
2005; 157

수입우의 소비량입니다.
1995; 146(천톤)
1998; 85
1999; 153
2000; 190
2001; 219
2002; 280
2003; 291
2004; 301
2005; 306

보시다시피, 한우의 소비량은 거의 일정합니다.
미국쇠고기를 수입했던 2001년과 2002년에도 별 차이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쇠고기가 들어오면 갑자기
한우먹던 이들이 미국쇠고기를 먹을 거라는 56/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치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면서 주십시오. 인구증가, 수입증가 등등이 고려되지 않으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입니다. 언뜻봐도 나머지 지수들과 비교하면 한우는 많은 감소를 보입니다만…

(질문) 미국 중/상류 소비층은 미국 쇠고기 안먹는다고 줏어 들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20% 정도만이 미국에서 소비된다고 하는데. 왠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원글에서 말씀하신 “좀더 밀고 땡기면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말씀은 “검역강화”라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라는 겁니까? 검역강화도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고. 논의가 더 많은 이익이라고 하셔서 언뜻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갔다 왔군요.

56/님
2007년에 전체 미국쇠고기의 95% 는 미국에서 먹었군요.
단지 5% 만을 수출합니다.

U.S. beef exports as percent of production:
2002: 9.0 percent
2003: 9.6 percent
2004: 1.9 percent
2005: 2.8 percent
2006: 4.4 percent
2007: 5.4 percent

http://
http://www.ers.usda.gov/news/BSECoverage.htm

하지만 5%만 수출한게 국내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보단 2003년이후 수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죠…2003년까지 증가세이다가 2003년 12월에 광우병 때문에 막힌거니까요. 9.6 -> 1.9로 줄어든 이유가 갑자기 미국 쇠고기 소비가 증가해서가 아니니까요… 수출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수출할겁니다. 그러니 2004년 이후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거고요. 안그러면 왜 쇠고기를 팔려고 이 나라 저 나라 압력을 넣고 있겠습니까.

후움../님
그렇습니다. 미국쇠고기는
2003년까지는 90% 만이, 미국내 내수용으로 소비되었는데,
요즘은 95% 까지나, 미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지요.
그래서 수출 많이하려고 한국같은 나라를 들들 뽁고있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