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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공수부대 철수
국민의 힘은 당사에 있음

한동훈 – 게엄령 발동은 위헌이라고 말함

이젠 윤석렬 김건희 자살 소식이 곧 들려오겠네.

자살은 좌파들이나 하지. 보수는 끝까지 뻔뻔하게 버팀.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이나 경찰들은 국회 막는 시늉 하다가 바로 철수.

윤석렬이 종북 체제 전복 세력으로 잡아 넣겠다고 했으니, 원래 작전은 민주당 중심으로 모이면 잡아 넣는 것이었겠으나, 정말 미친 놈이 아닌 이상 그런 명령을 따를 리가 없다. 나중에 내란죄로 같이 처벌 받을텐데, 누가 그 짓을 하겠나. 앞에서 시늉만 하다가 계엄 해제안 가결되니 바로 복귀했지.

도대체 윤석렬은 무슨 일이 일어날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였나? 현실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나? 이것도 일종의 구데타라면 (독재 권력을 얻는) 구데타인데, 계엄 선포와 동시에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콘트롤해야 성공하는거지. 확대된 대통령 경호처 산하 군병력과 경찰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나? 자기가 앉힌 육군참모총장이 명령하면 군대가 도구처럼 나서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며 나설거라고 생각했나? 그렇게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파악하고 지시하느라 바쁘겠네. 연락이 안되는 부하들도 많을 것임. 그 미친짓에 연루되어 처벌받기 싫어서 피하고 있겠지. 여기서 발악을 계속하면 결국 헌재에서 계엄 선포 또는 최소한 해제 거부가 위헌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실낱같은 명분도 다 사라지는 것임. 탄핵의 길을 자기 스스로 활짝 열어주는 셈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한건가? 이해가 안된다. 정말 바보인가?

계엄 가능성이 나올 때 괴담이라고 해왔는데, 지금 보니 유사시 계엄까지 갈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해온 것이 맞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카드이기 떼문에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말도 안되지만 선듯 사용하게 된 것이다.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길을 선택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음은 9월에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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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조선일보
입력 2024.09.04. 00:30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가 질서 완전 붕괴라는 최악 사태를 가정한 군의 ‘계엄 검토 문건’을 국가 안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다.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종결됐다. 애초에 무리한 소동이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작년 말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자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렸다. 총선 때는 “계엄 저지선 확보”를 구호로 내걸었다.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곧 있을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이 괴담들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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