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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공간에서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 음슴체로 작성하는것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적법은 그냥 엉망진창에 원주민 차별하는법이라고 생각함. 우선 2세들에게 한국국적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않음 그런데 2세들 어떻게는 족쇄 채워서 국적이탈 막아버림. 한 10년전부터 영사관에서 영주권자인 1.5세들 한국군대 가라고 장려행사 많이했는데 (휴가기간 한번 미국 왕복 가능한 비행기표 대준다고 생색드럽게 냄 ) 그렇게 군복무하고 미국와서 시민권받으면 국적상실되버림 ㅋㅋ(내가 그 당사자). 그나마 F4비자 나오니 감사하라 그러던데. 반면에 순수외국인은 한국시민과 결혼해서 혼인귀화하면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작성해서 복수국적 가능. 정치인들 미국오면 한인단체 가면서 복수국적 연령 내려주겠다고 듣기좋은말만하면서 본국돌아가면 입 쓱닦는게 한두번 아님. 무슨 휴전국가고 강제징병국가라 국민들이 복수국적에 부정적이라고. 강제징병제인 대만이랑 이스라엘 다 복수국적 가능한데 순수외국인은 복수국적해주면서 군대 징병당한 한국태생 원주민은 안되는건 무슨 개같은 논리인지 ㅋㅋ. 65세이상은 복수국적 허용해주는데 그것조차 기초연금이랑 국민건강보험 빼먹는 기생충 취급당함. 현실은 외국에서 벌어온 달러 한국에 다 가져와서 여생보내는거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사망하면 자식들이 한국국적이 있던없던간에 한국법상으로 상속 처리해야해서 상속세 엄청내야하는게 현실이라 국적회복 꺼리는 한인노인들도 많다고 들음.
요즘 저출산이라고 죽는소리 드럽게 내던데 . 어차피 국적이탈이랑 상실하는 사람도 많은데 쌤통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