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케이비에스에서 개헌 토론이 있길래 잠깐 봤다. 왜 개헌해야 하는지 요약하면 이렇다.

5년 단임으론 안정적인 리더쉽 확보가 어렵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불일치해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구조적으로 여소야대가 야기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선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국회에서 밀어주지 않음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나온 수석 왈, 참여정부의 실적은 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란다.

본인은 이해가 안된다. 본인 생각에 둘 중 하나가 되야 논리적으로 맞다.

여소야대로 말미암아 참여정부의 실적은 죽을 쒔든지,
아니면 여소야대라도 국정운영엔 큰 문제없든지.

청와대에서 나온 수석 왈, 여소야대에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지만 여소야대인 참여정부는 국정을 눈부시게 운영해서 그 실적은 눈부시다 못해 황홀하단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는거 아니다.

미국, 클린턴때 여소야대였다. 반면 현 대통령 부쉬, 여대야소였다. 노통의 개헌 논리대로라면 미국, 클린턴때 죽쑤고 부쉬때 잘나가야 정상이다. 그러냐? 그렇다고 보는 인간은 네오콘밖에 없다. 노통, 청와대, 노빠들 어느새 네오콘과 비슷해졌다. 다만 지들만 모를 뿐이다.

노통이 닮아버린 인간은 또 있다. 국회는 당연히 여대야소가 되어 대통령을 밀어줘야 정상이라는 마인드, 이거 사실 그리 낯선 마인드 아니다. 불과 30년전 대한민국 헌법이 이런 마인드로 구성되어 있었따. 확실히 여대야소가 되도록 국회의원 1/3은 대통령이 직접 뽑도록 했다. 노통은 박정희처럼 되야 정상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그런데 무조건 대통령 밀어주는 국회라면 뭣하러 있나? 노통 똘마니들 자리 보전용으로 있나? 그런거 아예 없애버리는게 맞다. 그래야 예산이라도 절감된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가 여대야소가 되야 정상이라는 저 마인드,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노통의 엇박자 논리는 또 있다. 민주당 분당 당시 노통왈, 여당이 20석만 있어도 좋다고 그랬다. 그때는 20석만 되도 좋다더니 이제는 여대야소가 아니면 일 못한다고 우긴다. 역시 둘중 하나다.

민주당 분당시 국정은 망가져도 좋으니 자기 똘마니들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마인드였거나
여대야소 아니면 일 못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아마도 노통과 그 밑의 딸랑이들(이거 개그맨 김형곤씨가 만든 말이다. 마빡에 피도 안마른 노빠들은 주변의 어른들께 물어봐라.), 노빠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은 이랬을 것이다.

“원래 여소야대에선 죽을 쒀야 맞지만 단군 이래 최대 성군 우리 노통의 신묘하고도 출중한 능력에 힘입어 찬란한 성과를 남길 수 있었따~~~”

그러면 그렇다고 말해라. 괜히 개헌이니 뭐니 쥐랄하지 말고. 사람이 솔직한 맛이라도 있어야 봐줄만 한 거다.

먼저 정치면에서 미국과 한국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각 국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표결 처리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지독한 지역감정에 기반을 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여당에 협조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죽어라 욕을 하고 국정을 방해해서 자기 근거되는 지역의 감정만 자극하면 국회의원 뺏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파탄으로 만드는 것이 야당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공연히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죽을 써야 재집권할 수 있다고.

그런 지역 감정의 폐해를 인식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 한나라당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정당이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국민들이 정치가로 부터 질좋은 서비스를 못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회 활동에 의해서 국민에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욕을 해대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될 수 있는 데 여당에 협조할 필요가 있나요?

여소 야대였음에도 참여 정부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여소 야대이기 때문에 좋았다거나 여소 야대와 정부 실적과는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요?
여소 야대로 인하여 정권 초부터 현직 장관이 짤리고 장관 지명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국정에 필요한 법안들이 계속 발목을 잡히고 심지어는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 훨씬 더 많은 실적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대야소였으면 지금쯤 사학법같은 것은 예전에 통과되서 더 투명한 사학 문화가 앞당겨졌을 수 있었지 않았을 까요?

그리고 개헌은 노통의 국정과는 상관이 없는 다음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명박이 집권하면 여소 야대도 상관없으니까 개헌이 필요 없다…라던가 개헌 주장은 이러 이러해서 노통에게 유리하다 라는 식으로 개헌 자체를 주장해야지 개헌을 노통 국정과 연관짓는 것은 정말 노통이 말했기 때문에 개헌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