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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쌀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런 non sense가 어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북에 쌀과 물자를 보내 김정일 정권의 3 대 세습을 도와 주는 꼴이니 결국 북한 주민을 돕는게 아니라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북한 괴뢰 정부를 돕는게 되는 것이다.
한심한 몇몇 종북주의자들과 좌파들의 의견은 같은 동포니 도와줘야 한다고 입으로만 주장하지 그럼 자신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도와 주자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애매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결국 종북좌파들의 주장하고 있는 대북 쌀지원/물자지원을 하면 결국은 그 결과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주민을 위하는게 아닌 북한군과 북괴의 기득권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느 세상에 존재하는가?
“북한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가구 건설
김정은 치적으로 부각 ‘3대 세습’ 굳힌다”“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북한 평균의 90배
‘용돈 수준도 안되니 인상하라’는 北 요구는 난센스”금강산 남측 자산 몰수사진 첫 공개(10월 20일), 북한 종합시장 실태 첫 공개(10월 14일), 남한이 운영자금을 대고 설립한 평양 과학기술대학 내에 김일성 주체사상연구센터 건립 사실 첫 폭로(10월 5일)….
지난 10월 22일 막을 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48·인천남구을·외통위) 의원이 공개한 북한 관련 내용이다. 국제정치학 박사(조지워싱턴대) 출신으로 오랫동안 대북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북한 전문가인 그는 지난 10월 21일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군부에 전달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쌀 5000톤을 준 것은 대북정책의 기조가 살짝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막후 접촉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가구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쌀뿐만 아니라 시멘트, 굴착기, 자동차 등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밝힌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이기 전까지 쌀을 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경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윤 의원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시장환율로 계산해보니, 1인당 임금이 북한 근로자 평균 임금의 90배에 달한다”며 “용돈 수준도 안되니 임금을 올려달라는 북측 요구는 터무니없는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박지원(68) 민주당 원내대표의 ‘훼방꾼’ 발언으로 국회 외통위가 진통을 겪고 있다. 박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대화록을 갖고 있다”며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직접 들었다”고 받아쳤다. 자리에 배석했던 최경환 동교동 사저 비서관은 “훼방꾼이란 말은 안했지만 ‘조장’이나 ‘방해’ 등의 표현은 나왔다”고 했다. 그러자 21일 외통위 국감에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중국은 22일 ‘훼방꾼’ 발언이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박 원내대표가 과장된 말을 했다고 본다. 중국 국가 부주석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 대해 그런 식의 표현을,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했을 리가 없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들도 ‘그런 말 없었다’고 했다. 아무리 외교가 내치의 연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사실 왜곡은 곤란하다. 그렇게 중요한 발언이 나왔을 경우엔, 통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시 부주석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면담록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야당은 (관련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없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당시 자리는 국가 정상급 인사가 만난 자리였다. 그런 자리에선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과장을 했거나,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한 말이라고 본다. 일종의 프로파간다(정치선동)다.”
–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자산을 몰수한 사진을 공개했다. 남한이 건설·운영자금을 대서 평양에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김일성 영생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가 들어섰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었나. (평양과기대는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목사가 이끄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당국이 2001년 계약을 맺고 450억원을 들여 평양 낙랑구역에 세운 일종의 대학원이다. 시설관리와 학사관리는 남측의 교육재단과 북측의 교육성이 50년간 공동수행키로 하고, 교수 추천은 남측의 총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조건이었다.)
“금강산 자산 몰수 사진은 통일부를 통해 입수했다. 평양과기대에 영생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가 들어선 사실은 구글 위성사진을 통해 알아냈다.”
– 구글 사진을 통해 건물의 형태나 위치를 알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영생탑인지 주체사상연구센터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떻게 확인했나.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국감에서 공개한) 김일성 영생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 사진은 실물을 찍은 것이다. 평양과기대는 지난해 9월 준공을 마쳤다. 원래는 올 4월부터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측에선 필수과목에 주체사상을 넣자고 자꾸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대신 MBA과정을 개설하자는 입장이다. 북한 측에선 이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에 관해 분석했다고 들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것은 지난 2003년이다.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은 달러로 지급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월급이 90달러가량 된다. 북측 근로자는 약 4만4000명이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440만달러, 1년이면 약 5000만달러가 근로자 임금으로 북한에 전달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했다. 금강산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강산과 관련해 북한에 준 돈이 7억달러(사업권 5억달러 포함)다. 이 막대한 돈이 모두 남에서 전달된 것이다. 북한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은 개발지도총국에서 모두 거둬간다. 그리고는 근로자에게 1인당 2~3달러만 지급한다. 그럼 나머지는 모두 어디로 가겠나.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용돈 수준도 안된다’며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왔다. 북한은 현재 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용돈 수준도 안된다’는 북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계산해 봤다.”
– 어떤 결과가 나왔나.
“북한 근로자 한 사람의 월평균 임금은 북한돈 3500원가량 된다. 그런데 북한은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하기 전 환율로 1달러=북한돈 3500원이었다. 화폐개혁을 100 대 1로 했으니까,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1달러=북한돈 35원이 돼야 한다. 그런데 화폐개혁 실패로 인해 1달러=북한돈 100원이 됐다. 개성공단에선 1인당 평균 월급으로 9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근로자 90명의 한 달 임금에 상응하는 거액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근로자에게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개발지도총국이 임금의 96~97%를 갖고 가니 근로 의욕이 높아질 수 있겠나. 임금을 더 줘도 생산성이 높아지질 않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겠나. 임금직불제를 실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남한 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자도 흥이 나고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의 상징이다. 이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하지만 개발지도총국을 통해 근로자 임금을 착복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존속시키려는 행위다.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난센스다.”
– 북한 쌀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야권에선 40만~50만톤의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드러내놓고 반대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쌀지원의 명분이 뭐였나. 신의주 수해(水害) 아니었나. 그런데 수재민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급한 비상식량, 의약품, 구호품, 생필품이다. 쌀이 수재민에게 전달된다면 좋다. 그런데 쌀은 수재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북한의 군부와 평양의 특별계층에게 전달된다. 이는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 군부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쌀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쌀은 전략물자다. 북한은 그러면서 천안함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 군부에 우리 쌀을 보내 먹여살리는 것이 말이 되나. 우리 장병 목숨을 앗아간 북한 군부에 우리 쌀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쌀 5000톤을 전달했다. 군부로 전달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5000톤을 보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살짝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 때문에 대북기조가 바뀌는가. 정상회담 때문이다. 북한에 쌀을 보냈다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막후 접촉이 있음을 의미한다.”
– 북한은 쌀뿐만 아니라 시멘트, 굴착기 등도 요구했다.
“왜 시멘트를 달라고 했을까. 중요한 포인트다. 북한은 평양에 10만가구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평양 중구역에 1만5000가구, 용성구역과 서포·역포구역에 2만가구 등 3만5000가구를 건설하고, 2011~2012년 만경대 구역 대평지구에 6만5000가구를 순차적으로 짓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했다. 평양 인구는 300만명에 불과하다. 강성대국 진입에 맞춰 주택 10만가구를 당 간부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계획이다. 북한은 시멘트와 굴착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요구했다.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물용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줘선 안된다는 것인가.
“쌀은 지금으로선 줄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이 쌀을 받으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진정성이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시멘트는 수해시설을 복구하는 데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쌀은 아니다. 수해지역이나 양강도, 자강도 등 어려운 곳에 라면 등 비상식량과 생필품, 의약품 등을 주자는 주장엔 찬성한다. 수재민을 위해 쓰인다면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평양에 사는 선택된 300만명이나 북한 군부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를 보내는 것엔 반대한다.”
–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북한 전문가다. 하지만 세상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의 사위로 더 유명하다. 신 회장의 딸과는 어떻게 만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과 2005년 합의 이혼한 윤 의원은 5년 뒤인 2010년 7월 신준호 회장의 딸과 재혼했다.)
“장모님과는 4~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주변에서 (지금의 아내를) 소개해 줬다. 올 1월 처음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 일이 진행돼서 결혼하게 됐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 방문이 화제로 부각됐다. 가까이서 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지도자의 요건을 갖춘 분이다. 엄청나게 통이 크다. 예전의 아내와 5년을 사귀다가 10년을 함께 살았고 이후 10년간 별거했다.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부모님과 자식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 5년 전 합의 이혼했다. 전 전 대통령께 이혼 말씀을 드리러 갔을 때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새장가 보내 주겠다. 정치를 하면 내조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중매를 서 주겠다’라고. 훗날에 새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랬더니 ‘윤 서방은 내 아들이다. 좋은 내조 부탁한다’라고 하시더라. 전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 포용력의 크기가 다른 분이다. 요즘도 석 달에 한 번꼴로 문안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