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선수의 미국 비자 거절 분석과 전망 (1) 비자 재발급 심사에서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유지의 의미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의 유혜준 미국변호사 입니다.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의 DUI로 인한 비자 발급 거절이 큰 이슈입니다. 강정호 선수는 류현진 선수와 더불어 국내파 선수 중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더욱이 작년 시즌 기록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의 ‘비자 거절’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만큼 더 높은 대중 및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대중적 관심도와 언론노출 빈도에도 불구하고 강 선수의 비자거절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문제점의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비자 재발급 가능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글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임앤유는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고, 나름의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강정호 선수 비자거절에 관한 오해를 줄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강정호 선수의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언론 보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 사실에 기반한 완벽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활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a)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었다면 비자 발급이 가능했을 것이다?
2017년 5월 17일 DUI 사건 관련 강정호 선수의 항소심이 기각되어 원심대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내용은 ‘강정호 선수가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춰서 비자 재발급을 시도해보려 했으나 징역형이 그대로 인정되어 비자 재발급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강정호 선수의 이번 항소심이 기각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면 비자 발급이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면 비자 재심사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비자 발급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인 것은 변함 없으며, 다른 거절 사유가(있다면) 극복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정호 선수는 음주운전으로 소위 3진 아웃을 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재물 손괴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정호 선수 측은 재심에서 징역형으로 집행유예가 유지되면 미국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으로 낮추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항소심의 전략으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비자 관련하여 정확한 진술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형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다수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비자 거절자의 재신청이 허가된다고 하는 비자 발급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강정호 선수 측이 기대했던대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었다고 해도 그 이유때문에 비자가 재발급될 것이라고 장담할 근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졌으므로 그 점을 영사에게 소명하여 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b) 집행유예로 원심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의 비자 발급은 불가능해졌다?
또한 강정호 선수 측의 바람과는 다르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비자 재신청시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 역시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면 비자 재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재판은 재판이고 비자 심사는 비자 심사입니다. 비자 심사에는 고유의 원칙이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유죄기록이 비자거절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강정호 선수의 비자신청 및 거절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비자 거절의 유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비자거절 후 이를 밝히지 않고 ESTA를 신청했다는 것이 더욱 결정적인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강정호 선수의 음주운전 항소심 판결이 벌금형으로 감경되었다면 비자 재발급에 유리한 사유를 확보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원심이 유지되었떠라도 그것 자체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며, 기존의 비자 거절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한다면 여전히 비자 재발급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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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음주운전 사건이나 여성 성폭행 사건 등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나쁜 애들은 이렇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봄..

상식적인 범죄인데 이런게 무슨 칼럼이 필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칼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