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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옴부즈만 (민원 담당 최고위직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 이민국에 간호사 이민에 대한 빠른수속와 효과적인 수속을 위해서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간호사 영주권 처리를 한곳에서 처리하며 우선 처리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무엇보다 우선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2014년까지 약 1,200,000 명의 RN 이 필요로 할것을 전망되고 있으며 가장큰 장애는 처리의 지연과 영주권 쿼타에 너무 작다라는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외부 압력으로 이민국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 되었다는점을 주목할만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숫자의 증가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어쩔 도리는 없을것입니다. 이민국에서 할수 있는 행동이란 다른 3순위 취업영주권보다 간호사 서류를 우선 검토 할수도 있다라는점 입니다. 이런 상황이 가시화 되면 일반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불만또한 상당하리라 봅니다.어찌됬든지 정치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중에 하나임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는바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