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thright citizenship 없애는 가능성이 없는건 아님

  • #3898137
    Asdfrewq 104.***.39.136 607

    헌법개정까지 안가도 리걸띠오리야 만들면 birthright citizenship 없애겠다고 시도는 할 수 있음. 수정헌법 14조 보면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인데 여기서 키는 “subject to the jx thereof” 이 뜻이 뭐인가임. Wong kim ark 케이스에서 대법원이 저거를 브로드하게 해석하면서 특정 몇몇경우를 제외하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하면 (부모가 합법체류중이 아닐지라도) 미국 시민이 됐음.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도 먹었겠다, 대법원 이미 6-3 이겠다, 재선걱정도 없겠다, 맘만 먹으면 저거를 아주 내로우하게 해석하는 법리를 내세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거임. 그리고 알리토, 토마스는 먹고 들어가는 표라치고 남은 7명 중에 3명만 그쪽 법리 손 들어주면 wong kim ark 뒤집는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0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음.

    • 이제 42.***.122.32

      밴스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아마도 반대 하겟지

    • 12313 96.***.104.162

      없애는거 찬성

    • 문버버리 129.***.65.215

      불체자들이 어거지로 미국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지. 들어와서 애 낳고 불체자로 버티고 있다가, 애가 성인이 되면 불체자 부모를 초청으로 사면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