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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정책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이 낙제점인 ‘F학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평가 점수가 떨어지면서 경제 민심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문화일보가 창간 29주년을 맞아 설문조사 기관인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경제 민심 동향 설문조사’ 결과,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F학점을 준 응답자가 54.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 F학점을 준 응답률은 29.4%였다. 불과 1년 사이에 F학점 비중이 25.0%포인트 높아질 만큼 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응답자(복수응답)의 41.2%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72.4%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답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무부처 장관 등 주택 정책 담당 관료 교체’ 의견이 28.7%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계소득이 나빠졌다는 부정적 인식도 54.8%에 달해 지난해(52.2%)보다 응답률이 높아졌다.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6.5%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답해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를 반영했다.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등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대규모 증세에 대해서도 63.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상론만으로 경제정책을 몰아붙이면 본래 목표했던 효과와는 전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경제 펀더멘털을 생각하고 경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9~20일 전화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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