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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정치가 최고니깐,
내알바 아니니깐,
선동해야하니깐,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산업주는 승인하지 않았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 등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2021년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2022년 초에는 3.82달러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폭등해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한 것은 4월이었다. 그 전달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직후였다. 당시 원료비는 4.2%포인트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