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文검찰 19개월 수사, 김건희 여사 혐의점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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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 19개월 수사, 김건희 여사 혐의점 안 나와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유종헌 기자
입력 2023.12.28. 03:00

<img src="https://images.chosun.com/resizer/oee6THXtirFnN_gPONqpV6QmnkE=/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HX5EKQB72RLVBOSAMNXZLC3G3I.JPG" alt="" />
2022년 9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뉴스1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전 민주당 의원)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작전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는데 김 여사가 2010~2011년 주가 조작 과정에 권 전 회장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특수 수사 전문인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며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힌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중단시켰다.

검찰이 19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도 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친정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좌가 동원된 것만으로는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91명 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는데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권 회장, 증권사 직원 등 14명에 그쳤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권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곳을 상대로 6차례 압수 수색이 이뤄졌고 150여 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3년 8개월간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련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미 할 만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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