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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짧게 말하면 불체, 좋게말하면 서류미비자…솔직히 불체를 서류미비자라고 불려지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의로 법을 어겨 체류하고있으니 불법,ㅡ즉 불체이고, 부모의 영향으로,혹은 주변환경(스폰서)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법적으로 체류나 불충분한 기준을 어긴자를 서류미비자라 할수있겠다.
난 그놈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말하고싶다.
한국에서 산 사람들은 그저 무시될수있는 기본적소양의 법조차 무시하는 사람들, 법을 어기는것이 힘있는자의 모습이거나, 법을 어기는것이 그것도 서민들이 왠만한 빽없이는 못하는 것들을 하면서 지위상승의 자위를 느끼는 그런 비도덕한 사람들, 그러면서 한국내에서 신용불량과 도져히 다시 설수없는 막막함에 그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느낌은 새로운 탈출구인 동시에 영주권 시민권이라는 신분상승으로 다시 한국상류층에 얹혀보려는 그런자들이 우여곡절끝에 관광비자 혹은 무비자 받아서 어떻게든지 체류연장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이곳 저곳에서 만연하다.
난 한국에서 대기업 과장, 잘 나간사람이었다.!
그들이 내뱃는 말은 어찌그런 배경을 갖은사람이 불법으로 체류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허기야 기죽기는 싫은가보다. 불법이라는 말이 거북하게 들리는것일까. 아뭏튼 모두 잘 나간 기업가,방송인,사업가이다. 헌데 정년퇴직,IMF,투자,증권등등 으로 인해 망했고 자식교육땜에 미국을 선택했다고…한국에 집팔고 땅팔고 왔다고,,,그리고 앞으로도 팔땅이 수백평이라나….? 그 말에 목사는 종교비자로..,식당사장은 스폰서로 ,심지어 변호사는 E-2비자로 내새워 영주권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이리 저리 사장대접해주며 인간관계를 넓혀주고 골프치고 다니면서 야금야금 전세방털어온 돈을 갉아먹는다. 아예 나 없소하는 편이 낫겠지만 어느 누구도 빈털털이 불체를 도와주려고는 않을것이다.
불체가 영주권받는 루트는 없다!!!
단지 오바마의 새이민정책이 나오지 않는이상은…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오는사람은 벌써부터 오바마의 이민정책을 미리알고 오는 자도 있다. 속설에 불체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영주권을 받을수있다는 미국 불체라틴계의 경제론을 거들먹거리며 참고 기다리면 그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식으로 막무간에 불체가 되려한다. 허나 그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여지까지 미국 이민정책중 주는것이 있느면 받는것이 있듯 GIVE AND TAKE라 벌금을 내고 임시노동허가 및 임시비자는 발급하되 정해진기간 세금을 충실히내고 영어교육울 수료한자만이 영주권을 주는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이민법이 과거에서 미래로 바뀌는 중요한시점에 기존처럼 무존건 영주권을 주지는 않을것이란 말이다. 물론 요즘처럼 경제가 꼬꾸라지는 상황에서 새이민법이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겠고 강력해진 반이민법이 경제를 살린다는 여론이 숙으러 들지않는 이상 내년도 힘들겠다.
불체의 복지혜택과 장학금및 의료보험
가끔씩 이런 질문이 온다. 그러나 불체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자녀에게 무상교육뿐 사실 어렵다. 물론 간혹 불체에게 간단한 복지서비스는 있지만 오히려 한국국민이 최소한 받는 혜택보다 못하다.
-자녀 무상교육 (고등학교)
-운전면허
-은행어카운트
-무료의료봉사
-각지역별 자선단체(기본적 푸드,옷등)
-병원(임신-응급상황시)
-보험(자동차-터무니없이 비싸다.)
-자영업 라이센스(소매업 운영가능)
장학금 및 저소득층 의료보험은 없다.불체는 그 나라 혹은 주의 발전에 저해요소이다.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여, 미국에 온 목적이 생활고라 할지라도 당신의 비양심적 불법은 결국 개인이 아닌 국가전체의 피해가 된다.
미연방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불체로 지출된 예산은 40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켈리포니아주는 작년 400억달러의 예산을 연방정부로 부터 받지못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부실한 주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으나 불체의 양산으로 무분별한 공립학교의 양산에 대한 지출과 늘어나는 범죄의 단속 그리고 주의 경쟁력이 약화됨을 말하고 싶다. 주의 경쟁력이란 10년,50년,100년 단계로 다른 주보다 교육,범죄,투자등을 평가대조하여 다른 타주보다 포텐셜이 낮다는 것이다.
그원인은 수많은 불체의 불분명한 미래이다. 즉 불체의 교육력은 낮고 대졸의 비도수가 낮아 다른 타주보다 미래의 발전에 저해된다는것이다.학생비자로 변경해서 일하다가 추방되지 맙시다.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입국햇다면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기가 어려우니 무바자 혹은 관광비자를 통해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일을 하거나 심지어 마사지,매춘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 한국에 부를 축적하려하는 자는 입국즉시 불법에서 불법으로 끝나는 자들이다. 추방명령까지 받았어도 이리저리 숨어다니며 한푼이라도 벌려고 바둥거리는 자들을 보면서 이러니 조선족까지 설치고 다니는구나 한다.
한국에서 시집온 조선족이 한국여권 받아서 뉴욕으로 도망가는 루트는 오래전 이야기다. 남편이 그녀를 찾으러 낮선 뉴욕의 한인회에 문을 두드리는것을 보면 이또한 불법체류는 우리 이야기만은 아닐것이다.불체를 동정하는 자!!!
한국미디어 나 신문지상에 보면 한인불체의 수가 수십만에 이른다고 한다. 아니 더 될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들이 새이민법에 학수고대하며 새로운 신분상승을 기대하면서 힘든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동정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응원소리로 들린다. 어느 신문지상에 한인불체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가. 아마 지 얼굴에 침뱃기식이겠지…
가끔 게시판에서도 불체를 옹호하는 자도있다. 한쪽에서는 무비자의 자격이 박탈된다,국가의 창피다 하지만 오리려 그들은 가련하다~하고 용기를 붇돗는다.
반대급부에게 인간적인 모욕까지 서슴치않는다. 왜그럴까…아마도 불체자의 조건은 대부분 경제적어려움이어서 그럴것이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만큼 똑똑하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미국법에 무지하며,숨어사는 불쌍한 신분들이고 나약한 자들이라 그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같은한국사람들 이라는 선입견에서 “나는 신분이 되는자” 혹은 자칭 “홍길동”으로 나서서 그들의 방패막이되어주며 대리만족을 느끼는것은 아닌지…(오히려 이들때문에 불체는 더강한 자신의 불체의 신분에 대해 비관을 느끼며 신분상승에 대한 아주강한 욕구가 생겨 무리한 신분변경으로 사기를 당한경우가 많다.) 불체자로 인해 이득보는자 또한 많다. 특히 자영업 사장들…인건비 착취 및 변호사 선임비등등 스폰서라는 낚시밥을 던져 수차례 돈을 갈취한경우도 많다….그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버림받고 미국에서까지 동족에게 버림받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오는것이다.불법이 된자는 결국 합법이 되어도 행복할수 없다.
난 미국 이민온지 20년이 넘었다. 불법체류에 관련된 작고 큰 이야기들이 내주변에 너무 많이보았다. 결국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그 고통이 자식에게 이어주는 부모도 보았다. 아직도 영주권이라는 환상에 젖어 이혼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은 영주권이지만 모두 주변을 떠난지라 아무도 없다.
불체로 시작된 영주권 받기는 당신인생의 전부를 망칠수도 있다. 합법이 안된다면 합법이 될수있도록 기회를 갖고 만들라. 그래도 안되면 안되는것이다. 억지로 만들다가는 당신의 가족과 인생에 큰 고통이 있다. 결코 영주권을 갖았어도 행복하지 안을것이다.앞으로 불체가 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이 아니라 단호리 ” NO “라 말하라.
당신이 지금 불체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말하라 안된다고…어메리칸드림은 불체를 두고 하는말이 아니라고, 법을 준수하는자가 미국에서 살아가기 쉽다고….
미국은 법을 준수하는자 만이 행복해질수 있는 나라라고…..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