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디스트릭 존베이츠 판사의 2014년 8월 6일 판결문에 대한 평가

콜롬비아 디스트릭 존 베이츠 판사는 전 나이지리아 독재자 사니 아바차와 그의 부관이 클렙토크라시 액션 (Kleptocracy Action) 으로 횡령한 4천 8백만달러를 환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클렙토크라시 는 국가와 국민을 이용한 도둑정치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수사국의 레슬리 칼드웰 차관과 FBI 워싱턴지국의 발레리 팔라브 부국장은 콜롬비아 디스트릭의 존베이츠 판사의 판결문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발췌 요약해보겠습니다.
<그는 국가를 구하기보다는 국가를 담보로 도둑정치를 하여 돈을 도피시켰습니다. 환수되는 자산은 아바차가 나이지라아 군사독재를 하던 1993년 11월 17일부터 그가 사망한 1998년 6월 8일까지 부정부패로 형성되었습니다. 아바차 장군과 그의 아들 모함드 사니 아마자 그리고 그의 부관 아부바카 아티쿠 바구우 그리고 다른 횡령자들이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빼돌려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돈세탁을 했고 다시 미국 본드를 사들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은 4천팔백만달러를 환수하여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돌려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렙토크라시 자산 환수계획 (Kleptocray Asset Recovery Initiative)에 의거하여 법무부 범죄수사국은 아바차와 같이 독재 또는 도둑정치로 형성된 검은돈을 색출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스텀이 돈세탁에 이용되는것을 차단해야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과의 파트너십으로 부패정치를 끝장낼수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은행시스텀이 독재자들을위한 범죄자금으로 쓰일수 없도록 보호할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국제적인 부패와 돈세탁에 사용된 자산을 동결할수 있는 FBI 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수 에이전트와 금융분석전문가, 그리고 오늘의 보도를 할수 있도록 수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해준 조사관들에게 감사합니다>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와 FATCA) 가 날이 갈수록 명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케이스는 FBI 의 독재자 전담반 특수에이전트들의 활약이지만 은행과 금융시스텀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한다는 국제적인 당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법이라도 모든 국민과 납세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는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대의 명분이 있는 해외금융자산보고의 시행은 어느날 조용히 없어질 임시적인 세법이 아니라는 또하나의 사례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이 본인이 정당하게 벌어서 형성되었거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거나, 증여받았다면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이 <보고> 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법을 잘 몰라서, 또는 세무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밀린 해외계좌보고를 하시고 누락된 소득에 대한 수정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미국시민으로서, 납세자로서 검은돈이 아니고 탈세한 돈이 아닌 돈을 해외에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물거나 불법이 될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의도적인 탈세였다면 해외자산 자진보고(OVDP)를 통해서 벌금과 밀린 세금, 이자등을 정산하고 남은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을것입니다. 자진신고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의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야합니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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