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현재 상황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재 상황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Name * Password * Email 일단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물론 뽑아놓았으니 하고 싶은데로 다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엄연히 법 아래 정해진 권리가 있고 그 권리하에서만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뽑아 놓았으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들은 입 꾹 다물고 있어야만하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계엄 또한 법으로 그 범위와 조건을 정해 놓았습니다. 헌법 제 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3 사태가 벌어질 당시 우리는 전시 상황도 아니였으며, 경찰력이 감당할 수 없는 무력 사변이 또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력이 독단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말하였듯이 "민주당을 겁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였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며 당연히 죄를 물어야할 사안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