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따라서 저는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결사체를 꾸리거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님의 이런 주장도 틀린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