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Name * Password * Email https://www.lawtimes.co.kr/news/78535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간 '북한의 사상(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 등 이적표현물 140권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 님때문에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저런 내용을 찬양한다면 분명 죄가 되는데 이걸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처벌 받을 수도 있어서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판결이 왔다갔다한 내용이 있네요. 골치아프게 이런 내용 보는 것이 별로 재미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국가보안법 처벌 기준이 약하기는 하지만,, 저런 이적물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