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북한을 찬양했지만 무죄라고 나온 건가요? 검사가 기소한 내용으로만 나온 것 아닌가요? 만일 판결문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찬양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면 보수 언론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명 뉴스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위에 링크한 내요은 검사의 공문서 조작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안검사는 공문서를 조작해도 전혀 지장없이 승진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즉, 기소할 때, 강력한 힘을 갖고 작은 것도 크게 확대 혹은 조작(?)해서라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은 공문서 보다 낮은 수준의 학생들 봉사활동을 조작해도 처벌받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