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없어진 적도 없고 공산당을 찬양하면 구속임.
다만 공산당 프레임이 사회에 세뇌되어 북한을 대화상대로 여기고 평화를 시도하면 공산당으로 몰고가고 있슴.
10년전? 쯤인가? 탈북한 서울시 공무원을 국정원 소속 검사가 공산당인가? 건첩으로 기소했는데 증거로 사용한 문서들이 검사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는데 결국 무죄를 벋았지만 서류조작한 검사는 전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공안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슴.
서류조작한 검사는 서류조작 들킨 것에 반성하긴 커녕 괘씸죄로 다른 사소한 것 엮어서 결국 기소했다고 함.
공안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있자도 않은 간첩 윤운하면서 선동하면서 아직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