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민주당이 없애지 않았나? 아닌가? Name * Password * Email 팩트 박근혜 정부 시절인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주적 개념을 폐기하고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의 발언 관련으로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주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주,적이다라고 상정되어있음 이 빨,갱,이,세,퀴야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