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악플 고소 한다는 거 보니 .. 악플 고소 한다는 거 보니 .. Name * Password * Email 한국법도 대부분 외국거 배낀것인데 법적으로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한국도 그냥 놀린다고 고소하는게 아니라 그게 fake news다 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것이죠. 미국도 마찮가지로 fake news에 대해서는 defamation lawsuit 이 있어요. 모두 그게 fake news 라는것을 고소인이 증명을 해야되는것이죠. 그러나 한국하고 미국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은 실제로 '고소한다' 라는것만 크게 보도를 하고 언론에서 그게 진실인양 어느편을 들어서 부풀려 버리는 것이지. 항상 사회적인 이슈만 만들고 정작 법적인 논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결이 나중에 어찌되건 그냥 언론으로 사회매장을 시키는 것이죠. 이거다 누가하냐? 검찰.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장난을 칠뿐아니라 언론하고도 연관을 가지고 실제로 지 입맛대로 몰고갈수 있죠. 한국에 법 자체가 나쁜것 보단 아무리 좋게 바꿔도 상관없이 검찰맘대로 하는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