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컬러로 보는 한국전쟁 1951년 3월 27일 문산, 국군 제1사단(컬러화) 컬러로 보는 한국전쟁 1951년 3월 27일 문산, 국군 제1사단(컬러화) Name * Password * Email 이후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은 국가 권력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최 교수가 사망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대법원은 "국가 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국가는 최 교수의 유족에게 18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 교수가 살해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끼 모지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