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실 후 출생신고 가능한가요?

원글 상황도 이해안가지만
한국의 구캐의원들 보면 걔네들이 입법을 논리적으로 할거라는 기대도 안함. 걔네들이 조직폭력배들이지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