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서울의 봄- 하나회의 제거 처럼 일개 검사들도? 서울의 봄- 하나회의 제거 처럼 일개 검사들도? Name * Password * Email 민사사건은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재판 비용을 내는데 검찰이 담당한 형사사건은 누가 재판비용을 내는가? 일단 검찰이 우선 지불하고 이기면 피고인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른 모든 기관이 돈을 벌듯이 검찰도 돈을 벌어야 한다. 왠만한 사건은 벌금 부과하여 돈을 벌고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검찰이 진다면 검찰이 1차로 손해 배상해야 한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