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중앙일보] 실효성 없는 한국의 “국제아동탈취” 처리 규정 (시애틀 치과의사 사건) [중앙일보] 실효성 없는 한국의 “국제아동탈취” 처리 규정 (시애틀 치과의사 사건)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은 원래 무법지대 같다는 느낌을 종종 느끼는 곳 입니다. 어떻게 불법 단체이자 불법을 업으로 삼는 조폭을 활개치게 놔둡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불법의 부당행위를 느끼는 수준이라면 법치주의는 물건너 간 사회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과거 대전지법의 이종기 건이 만약 선진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잘하면 당시 대전지법 판결 전부가 무효처리 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시애틀의 성씨 건을 관심 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부모 중 누가 더 아이에게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논쟁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법치를 준수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국의 처사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 떠나기를 잘했더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