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는 협상입니다. 물론 협상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군사력, 경제력이죠. 그걸로 누르는 동시에 협상으로 포장을 하죠.
기업이 타국으로부터 린치를 맞으면 정부가 기업을 도와야 하고, 정부가 난감한 입장이면 언론이 여론 조성을 하고 국회와 국민이 데모를 해서 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와 언론은 반도체 기업의 편을 들 생각은 없이 ‘오또케 오또케’를 연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정부의 협상력 부재라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최대한 뽑아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여야 가리지 않아요.
원글의 1, 2, 3 포인트 전부 다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 내 기술적 문제들은 미국이 해결합니다. 한국에 불리한 정책을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한국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가 그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의 심중을 읽은 한국 언론이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한국 언론이 조성한 여론에 국회와 국민이 동조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걸 왜 미국탓을 합니까, 프로끼리 촌스럽게. 한국 정부도 프로 아니에요?
이게 되면 기업이 가서 정부 핑계 대고, 언론 핑계 대고, 국민 감정 핑계를 대며 읍소를 하든 투정을 부리든 하여 협상이 좀 먹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미국도) ‘첫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죠. 한국 정부의 수장이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대미 관계보다 덜 굽혀도 되는 대일 관계에서도 그냥 더 줬죠. 협상력이 0 입니다. 기업이 협상력을 발휘할 기반이 없어요. 딱하죠 참.
따라서 미국이 모든 것을 최대한 가져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