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이해안가는 불안한 뱅킹 시스템 … 자본주의 시스템 이해안가는 불안한 뱅킹 시스템 … 자본주의 시스템 Name * Password * Email 좋은 질문임. 답은 투표권자인 국민이 못나서 그런 것임. 즉 민주주의의 결함임. 투표권자가 국민을 위해 최대한 일하는 정당을 제대로 뽑지 못하는 게 루트 문제임. 그런 정당을 뽑지 못하니 은행 경영진의 due diligence failure (moral hazard)를 최대한 막는 법안 통과를 못 시킴.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 로비에 놀아나니까. 규제가 느슨하므로 은행 경영진의 대마불사론과 안 되면 말고 식 경영이 횡행. 결국 일부 은행은 망하고 경영진은 보너스를 챙기며 모두 안전하게 탈출. 이를 막으려면 제대로 투표하고 입법권자 정책수행자를 감시하는 투표권자가 필요함. 요점은 은행 경영자의 due diligence 에 기대는 게 현실인데 경영자가 그걸 배반할 때 처벌하는 규제가 촘촘하지 못한 게 문제고 그걸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렇로 만든 게 정치인과 의원이고 그들을 뽑아 놓은 게 국민임. 영국의 브렉시트가 민주주의의 결함의 좋은 예. 민주주의라고 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님. 이번에 은행 규제를 더 세게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서는 넘이 보이면 바로 그놈이 민주주의의 약점을 exploit 하는 넘들 중 일부라고 보면 되겠지. 누굴까? 일치 단결 하여 규제를 더 하면 미국 정치는 좋은 상태이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