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미국에 이런 판사를 눈씻고 찾아볼수 없는 이유 미국에 이런 판사를 눈씻고 찾아볼수 없는 이유 Name * Password * Email 이게 감동이라고?? 영화 넘 많이봐서 미친거 아냐? 법이 뭔지는 아냐? 민주주의 국가에는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사회의 약속으로 문서화된 성문법이란것이 있고 따라야할 판례란것이 있다. 판사가 신이냐? 지가 뭐라고 법을무시하고 자기맘대로 전과 14범한테 무죄를 때려? 그리고, 저런 감동 냄새나는 대사는 판사의 임무가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의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배고파서 빵을 훔쳐먹은거나, 공부하고싶어서 책을 훔친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남의 귀중하고 생계수단일수 있는 재산인 오토바이를 훔친거다. 판사가 지맘대로 심신미약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살인범들을 다 풀어주면 이것도 감동이냐? 이들이 나가서 다른사람을 또 죽이면 누가 책임질건데? 공무원이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안에서만 재량을 발휘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검사가 정치하고 언론이 재판하고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면 이게 나라냐?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