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체자 1100만명 사면

. 216.***.144.41 2022-04-1114:31:03

불체자 가족을 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유예만 가능할 뿐 사면을 위해서는 결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1986년 대사면 때 어마어마한 부작용과 대혼란의 악몽에 시달린 이후 (수많은 사면 소송 해결까지 무려 20년이 넘게 걸림) 상하원을 통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지금도 대표적인 이민정책 실패사례로 언급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