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잘하고 압도적 지지 받는데 아직도 뭐라고 하는분들 잘하고 압도적 지지 받는데 아직도 뭐라고 하는분들 Name * Password * Email 부동산 값이 뛰는 건 정부 정책 때문이 맞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 실물경제를 잘 모르는 소리지요. 어느 나라나 세금 올리면 그부담을 구매자나 세입자에게 전가하죠.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요. 판매자가 그걸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급하게 대응 책이라고 이것 저것 내 놓다 보니 점점 집값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들은 죽어나는거고. 심지어 대출을 막아버리니 어떤 지역에 진입 어렵게 하는 장벽 역할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면 세금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고노무현 대통령 당시 실패한 방법을 재탕하면서 더 멀리 가버린거죠. 기본인 수요, 공급도 무시하고, 사실 세금 올리면 집값 오르는 건 기본인데 왜 세금을 올릴까요?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거의 보이실 겁니다. 일본, 미국과는 제 개인적으론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중국과 북한에는 좀더단호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김홍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욱일기 금지법 같은 것은 진작에 했어야 했던 것인데 좀 늦었죠. 지금 이라도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