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주디장의 이민칼럼 정부 보조 수혜의 대법원 판결 정부 보조 수혜의 대법원 판결 Name * Password * Email “ 이 뜻은 majority의 판결 사유는 opinion 이 없는것으로 보아 트럼프 시행령이 합법 가능성이 많다라는것에 손을 들어준 가능성도 있는걸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차만에 대해 내린 판결이 아닙니다. Judge 한명이 걸고 넘어가면 막히는 것을 지적했지만, 이 판결이 앞으로 Judge들이 모든 경우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 판례가 되지는 못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case by case로 내용에 따라 이번처럼 수프림 코트까지 가게 되는거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