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2014 오바마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골자 2014 오바마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골자 Name * Password * Email 굿굿굿 님, 여러 예측이 있는 줄 압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 PERM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것과 - 법에 의하여 배정되었으나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visa number들을 recapture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 정도가 EB-2의 processing tim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ssue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는 EB-2 processing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겠지요. 그 외에, 현실적으로 이민국 내부의 인력 수급 및 배치의 변화때문에, I-140 / I-485 담당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민국 측에서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위한 인력을 최대한 추가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믿을만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본격적으로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단기적으로나마 많은 type의 케이스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PERM 시스템이 개선되어 L/C 심사기간이 짧아지면 EB-2 cas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양한 조치들이 연달아 시행되면 짧게든 길게든 심사 지연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호진 변호사 www.hojinparklawyer.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