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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문국현 사장의 최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연한 내용을 옮겼습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경영을 맡아서 잘해보겠다고 여의주를 가로채려는 이무기들을 시험장에 모아서
“21세기 메가트랜드와 한국의 과제” 라는 논문을 쓰게하면 어떨까요?
21세기 메가트랜드와 우리의 과제 – 문국현 사장 대학교 강연 전문
정직한 기업,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일한 박사님의 55억원 기증, 요즈음 돈 1조 1천억원에 가까운 기증이, 사실은 저처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인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여서 이런 분과 같이 경영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느냐, 더더군다나 가족한테 한푼도 안줄 수가 있느냐, 요건 좀 제가 보기엔 너무 했지만 굉장히 보통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장교 훈련과정에 있는 ROTC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병기 통역장교로 한 2년 반을 근무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에서 좀 병기肉だ掠?주로 많이 뽑아서 거기 갈 수가 있었고, 유한킴벌리라는 아주 조그만 그 당시에는 유한양행에서 아주 조그마한 사업, 요즈음은 한 1조원 팝니다만. 그 당시엔 몇 십억 팔 때죠. 사실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나 다름없는 합작이지만 아주 조그만 회사를 갈 것이냐, 삼성을 갈 거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은 아버지 회사를 안 가기로 한 이상은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성을 가는 게 어떠냐, 그런데도 뭔가 유일한 박사님에 끌려서, 아닙니다 여기 가서 전문경영인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소유를 지나칠 정도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전 재산을 자녀들이 아닌 사회에 기증한 이 기업, 여기 가서 유일한 정신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지 만 33년 됐는데 1974년 6월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이 꼭 33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한의 테두리를 거의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다가 4년전에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락이 합작한 유한킴벌리의 미국 투자자가 킴벌리클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유한양행에 해당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데요. 이 킴벌리클락이 아시아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저희 유한킴벌리 보러 맡아 달라고 하는거에요. 저희는 주식이 한 푼도 없는데, 그때 고민 고민 하다가 맡은 게 아시아 총괄사장이라는 것을, 남의 회사죠, 저는 주식 한푼도 없는 남의 회사, 기업을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일부 이런 곳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 이전에는 국내에서 거의 있었고 해외에는 1년에 20-30일 갈까 말까 했는데, 요즈음은 120일 내지 올해 같으면 연말까지 요즈음 나가는 속도로 하면 150일은 해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50배나 큰 지역을 늘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대책 세우다 보니까 사실 요즈음 국내에 많이 있질 않아서 국내 사정에 어둡습니다.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가는 이 다보스 모임을 포함해서 몇 말씀을 드리면 비록 우리는 거기 모이는 사람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나 세계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는 좀 알아볼 수 있고,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들이나 우리 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과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인가 이런 거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확실히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높은 그런 새로운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도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다보스라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인구가 한 1만 2천명 되는데 여기에 매년 2천명의 세계 최고 부자들 아니면 세계 최고의 기업 경영자 그리고 경제학자, 정부 지도자들이 2천명씩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것처럼 공부하는 모임이죠. 근데 뭐 세계 최고 경제에 가서 공부가 필요할까 하지만 이분들은 5박 6일을 꼬박 어디 안가고 거의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어디 도망갈 때 없는, 우리 용평같이 아주 높은 산속에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 전체구요. 이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37년째 모여서 하는 회의장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회의장은 아마 조그마한 마을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큰 회의시설은 세계 어디가도 보기 드문 시설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규모에 관한한 뭐 세계 최대죠. 그러나 이용율을 보면 선진국의 10%가 안되는 가장 공공시설을 낭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집이 커야 부자라고 느끼구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 같으면 90조원의 돈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초라하게 앉아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걸어서 다음 건물까지 가구요. 이 회의장이 모자라니까 한 20개 정도의 호텔을 연계해서 호텔에 있는 회의장 2-3개 씩을 연결해서 2백개 세션이 진행이 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주회의장, 보조 회의장, 소회의장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커넥티브-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지 서로가 연계해 가지고 통합을 한다던가 변화를 일으키거나 혁신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건물을 많이 안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곳곳의 도시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공공시설을 갖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보스에 가보면 세계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안보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그럽니다. 한국사람들의 관심과 여기 모이는 2천여명의 경제 사회 정치 지도자들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안보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과 뭐가 다른 논의를 하는가 보면, 이 세계 경제 포럼의 화두라고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덜 쓸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하자는데 전체 지도자들의 55%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덜 쓰냐, 자원을 덜 쓰냐, 그러다보니까 큰 건물 지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있는 건물을 어떻게 연계해서 통합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드나들고 유엔이 압력을 집어넣고 이웃나라 일본이 교토에서 의정서를 통과시켜서 전 세계가 거의 더 이상 지구를 방치해서는 안되겠고, 에너지를 덜 써야 기후변화가 적겠다, 그냥 있다가는 이 열대성 폭우가 전세계 곳곳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세계 주요도시들을 특히 항구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합의 한 게 1997년, 1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명을 했는데, 그 때 뭘 합의 했냐면 1990년 수준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를 5.2% 덜 쓰자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을 하면서 우린 후진국이니깐 다른 때는 선진국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때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후진국을 자처합니다. 우리는 후진국이니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의무감축에 아직은 참가를 못하고 언젠가 자발적 감축을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이의가 많으면서도 한국에 그러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도록 하고 의무감축량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서 작년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 세계는 평균 10%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16%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일부 나라가 30% 늘은 아주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한국은 어느 정도 썼을 것 같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것 있습니까? 근데 에너지는 13% 더 썼습니다. 작년에 84조원을 더 썼는데요. 50조원 정도는 안 써도 되는 것이거나 전세계 시민들은 한국이 안 쓰기를 바랬는데 한국은 쓴거죠. 여러분 이 50조원이면 5백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럼 누가 이 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에너지를 쓰도록 길을 끊임없이 많이 만들고 끊임없이 큰 건물을 짓고 그래서 우리 국가가 부담하는 게 5백만명을 먹여살릴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나라 대기질을 세계에서 가장 나쁜 그런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뭔가 국제경쟁력에 뒤지니까 에너지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써서, 에너지를 더 써서 경쟁력이 없으면 자꾸 그걸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꿔나갑니다. 인건비를 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길을 낼때마다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너지를 50조원을 더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차를 더 팔기 위해서, 회관을 더 짓고 길을 더 내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다보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비정규직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더 많은 제 3국 근로자가 와서 고생을 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육체노동으로 지식근로가 아니라 점점 값싼 노동으로 바꿔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 기후변화 대책에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곤과 양극화가 여기 모이는 세계 최고 부자들의 두 번째 높은 관심사인데, 아마 한국에서 경제인보러 빈곤과 경제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당신 평상시에 고민 많이 하고 있느냐, 물으면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지 제가 왜 걱정을 해야됩니까, 그 양반들이 뭔가 게으는 것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뭔가 공부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회를 못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제가 걱정합니까,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이런 것 걱정 안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버는 사람이래도 여기 세계경제포럼에 모이는 부자들과 우리나라의 부자들 사이에는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거에요. 이 차이를 우리는 직시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매년 5백만개의 일자리를 뺏아 간다고 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1년에 5백만개 일자리를 뺏아 가는데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일자리 걱정을 안하면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일자리 5백만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경제지도자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고의 자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특히 IMF 이후에 대기업에서 해고의 자유를 줘야 이 IMF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 갖고 그거를 우리 사회가 허용을 했죠. 마치 미국은 다 그런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걸 해준 결과, IMF직전서부터 13년 동안 대실업은 9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3년동안 2백30만명의 대기업 종사자가 1백3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1백만이 주는 아픔, 이것은 일본과 한국같이 사실상 종신고용이 기대됐던 나라에서는 또 퇴직 후 안전망이 전혀 없는 한국사회에서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하나의 큰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걸 아내한테 애들한테 이야기 못하고 평상상복을 신사복을 입고 집을 나와서는 산밑에 가서 등산화와 등산복을 갈아입고 산을 몇주씩 몇 달간 다니다가 겨우겨우 용기를 내거나 가족들이 알아차려서 실직을 했다는 것을 알게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는 거고, 그러면서 자살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1년에 2만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사회 뭐가 좋아진 것입니까?
지금 대기업은 1년에 5백명 뽑는다, 천명 뽑는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많이 뽑을땐 1백명, 2백명 뽑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뽑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많다면, 국민은 거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다 합해봐야 1백30만명 밖에 고용안하고 있는 게 저희 같은 대기업이에요. 저희 같은 일반 대기업, 재벌 대기업, 금융 대기업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대기업들, 이 4대 기업 다 합해봐야 1백30만명 밖에 안되고, 일부 전자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 휴대폰 업체들, 또 끊임없이 해외로 이사 갑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대기업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1백만명씩 줄이는데 뭘 더 기대합니까? 그러고도 아직도 신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해고의 자유를 더 달라고 그러는 그런 지도자들을 뭘 더 기대합니까?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이나마 챙겨야 돼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체기업을 챙겨야 되는데, 거기 무려 2천만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2천만명 내용을 보십시오. 상당부분이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자영업, 자영업이 5백50만명, 6백만명 합니다. 그 중에 근로자로는 잡혀있지만 무급 가족봉사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다시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보면 55%가 이미 비정규직화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관성을 바꾸지 않는 한 중소기업들을 중국의 중소기업 앞에 계속 방치해 놓는 한 이 실업의 문제는 아까 대기업에서 그만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못해서산에서 헤메고 그런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년간 자살자가 1만 3천-4천명 느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함께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나라를 잘 대처해 나가도록 바꿔나가야 되는 것인데 거대한 관성, 기득권의 관성에 우리는 더 도로 많이 내달라, 더 건물 많이 져달라, 더 운하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공범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낮추는 공범자,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공범자,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줄이는 공범자가 되가는 겁니다. 이 세계 경제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기후변화가 생겨서 망하기 전에, 부동산 거품 때문에 망할 것 같다. 한국의 부동산, 상하이의 부동산을 봐라, 한국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던 1991년보다도 이미 GDP 대비했을 때 두 배가 높은, 우리 전국민의 년간 부가가치의 8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거품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6배일 때 터졌다, 그래서 일본은 13년간 참혹한 세월을 거쳤는데 대신 일본은 돈이나 30년동안 모아놓은 돈이 전세계 흩어져 있어서 그걸 찾아 쓸수 있었지만 한국은 어떻게 할거냐, 만일에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거나 중국의 증권시장이 폭락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러시안-룰렛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외국에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보스에 모인 사람은 이제 세상을 바꾸자 결의를 합니다. 정부를 바꾸자, 국제기구를 바꾸자, 기업을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바꾸자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연방총리 엥갈라 메리퀘르 여성입니다. 이 분은 약자중에 약자에요. 동독출신이고 여성이고, 소수 아주 약소 정당의 대표였어요. 이 사람이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서 정부개혁론을 주장해가지고 결국 그 연립정부가 독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경영하는 동안 독일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엥갈라 메리퀠은 슈뢰더한테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두 번째 연방총리가 돼서 재작년 10월부터 맡고 있는데 독일병을 치유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실업율을 10% 대에서 8% 선대로 줄이는데 성공했어요. 수출은 무려 1조 달러 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흑자가 2천 1백억달러가 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여성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무역흑자 160억불이 안됩니다. 우리보다 14배가 큰 무역흑자를, 이 망해간다던 독일, 통일 때문에 망해간다던 통독 독일을 독일병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하게 합니다. 이분의 마음 속에서는 두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어디다 섰다, 건물을 지었다, 도로를 만들었다, 그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제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은 일자리를 얼만에 만들었냐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지, 건물을 많이 짓고 도로를 많이 지었다고 국가가 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적 혁신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미래가 없고, 특히 유럽의 젊은이들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보십시오. 결혼도 안합니다. 결혼을 늦게 해도 얘를 하나 낳을까 말까 하니까 전 세계에서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민족이 됐습니다. 2.1명 정도를 낳아서 이게 지속가능한 민족이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을 낳기 때문에 매일 25년마다 1/2로 줄어가는 거에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민족을 말살하기로 결정하는 이런 사회가 어디있습니까?
전세계는 기업도 바꾸자고 합니다. 정부가 당연히 바꿔야 하겠지만 기업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현 반기문 사무총장의 전임자가 1999년 1월에 이 세계 부자들의 모임, 세계 경제 지도자들의 모임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1세기는 다른체제 속에서 살자, 21세기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겁니다. 여기 모였던 경제인들이 화답을 해서 합의한 거가 더 글로벌 컴팩, 지구 협약 혹은 지구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안 알려졌어요. 이걸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법제화가 일어나고 세계 표준화 운동이 일어나서 2008년부터는 ISO26000 이라는 것으로 수입을 통제하고 국제거래를 통제할텐데 우리는 지금 벼랑끝까지 가면서 서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
왜 전 세계 경제인들이 21세기에는 경제인들이 이렇게 앞장서자고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협의 후에 합의를 했는데 한국에는 이게 안 알려졌거나 방치됐거나 일부로 묵살했을까요, 혹시 여기서 그 이유를 상상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코피 아난이 있던 자리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보내는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반기문씨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왜 탐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 안합니다. 모릅니다. 세계 최고라니까 한국민이 했으면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서 전 세계를 위해서 뭘 봉사할 것이냐는 생각을 안해요. 그 자리가 뭐하는 자리인지도 또는 모르고 우리는 권력에 탐이 나서 자리에 탐이 나서 이런데 나가고 국가에서 서로 권력에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된 일입니까? 그 자리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가 탐이 난다고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그런데 보내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까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물론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나 이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뒤를 이어서 반기문씨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인들이 인권보호에 앞장 설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앞장서도록 그리고 반부패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는 건데, 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보니 정부당국자나 언론인이 보니, 기업인들이 노동권 보호에 앞장선다, 이거 어디 빌게이츠가 이상하게 된거 아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왜 이래, 결국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고 21세기를 맞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체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21세기 체제로 2000년을 기점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1999년 체제의 이전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21세기 체제로 넘어갈 것을 두려워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왜 거기 모인 2천명의 기업인들은 기업인들이 인권보호와 노동권보호와 환경보호와 반부패 운동에 앞장 설수 있다고 믿는데 한국인들은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나 한다고 하거나 시만운동가나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4천 8백개의 기업이나 단체가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선될 때는 10개도 서명을 안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4개정도 서명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반기문씨가 어깨를 피고 다니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줄이는 것은 당장 못하지만 이 서명 정도야 할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기업인들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현재 44개 기업이 서명을 했는데, 한 2백50개 정도 기업이 서명을 해야 우리 한국 경제의 규모에 맞는 겁니다. 이것도 44개도 마지못해서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미국 같은데선 서명이 아닙니다, 아예 금융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세계적인 미국 기업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회계 부정을 했을 때, 배임을 했을 때, 회사돈을 빼돌렸을 때, 이렇게 과감한 몇 조원에서 몇천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깁니다. 근데 우리는 회사돈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돈을 상장되지 않은 자녀들의 회사로 빼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의 경영자나 창업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린 참 국민입니다. 그러나 착할 때 착해야죠.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면, 같은 건이 그렇게 되면 안된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탄식을 했어요. 우리 나라 현직 대법원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법이 지켜지도록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법이 지켜지도록 법을 고치지 전까지는 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구축이 가능한 것이고, 사회적 통합이 가능한 것이고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를 세계 투자가들이 그런 사회를 존경하고 신뢰하겠습니까?
중국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중국은 21세기 초에 주룽지 총리가 나서서 중국의 부패척결을 약속합니다.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중국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주룽지 총리입니다. 주룽지 총리는 부패척결이 중국인민을 먹여 살리는 중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저항이 심했죠. 그러다보니깐 하루는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지도층의 부패를 용인하려는 세력과 계속 싸우겠다, 그들을 위한 관 99개와 그거에 실패했을 때 나의 관 하나, 100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도층의 범죄만은 막아야겠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어쩌나 하면서 하는 일을 우리가 처벌하면서 돈많고 유리한 유치에 있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부패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처벌하자, 그래가지고 중국의 중앙정부의 지도자들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2003년에는 은행장을 2004년에 심지어 여기에 나와있듯이 은행장을 처형 해가지고 전세계가 야만국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이 지도층한테 엄정한 법치, 도덕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법치만을 요구한 것입니다. 남보다 더 청렴해 달라고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법만이라도 지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거를 하면서 중극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국은 현재 연간 1천억달러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세요. 70억달러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중국보다 1/14 밖에 안되는 돈을 받고 다 이자를 내는 돈을 가져와야 됩니까, 제가 아까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전북경제신문인가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자율 66%를 얼마로 낮추면 좋을까요? 라는 설문인데, 50%대로 낮춰줘도 좋겠다, 40% 대가 좋겠다, 그러면서 10%까지 내려가면서 좋겠다 나오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자를 안 내는 돈이 쏟아져 오는데 우리나라는 66%에서 16%만 낮춰줘도 50%가 되더라도 나는 좋겠다, 30%가 돼도 좋겠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이게 누가 만든 책임이냐, 돈을 1백만원 빌려가면 50% 이자로 50만원 선이자로 떼고 50만원만 가져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50만원 급해서 돈 빌려간 사람이 어떻게 1년후에 백만원을 갚습니까? 도둑질을 해야됩니까, 어디 이상한 도박하는데 가서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사회죠. 우리의 경쟁국 국민들은 5%도 안되는 이자를 내는데 우리가 66%를 낸다면 그걸 국회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50%로 할까, 40%를 할까 설문을 돌려서 한다니 이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을 배우자 소리를 안합니다. 노 코리아, 룩 이스트, 중국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지난 수십년동안 한 이야기인데 룩 코리아 룩 이스트, 한국, 극동의 국가드을 배우자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사회는 일부 앞선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체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다, 전세계가 지식사회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비정규직으로 가고, 언어도 통하지 않은 제 3국 근로자가 몰려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몸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회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줬는데 한글조차도 안 필요한 사회가 과연 21세기 사회냐, 그래서 중국은 과감히 새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자기네는 새로운 경제를 선언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혼이 있는 경제입니다. 아니, 유물사관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들이 혼을 이야기하는데, 그토록 혼을 이야기하던 한국민들은 어디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혼은 버리고 육체와 콘크리트만을 쫓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엔 사람이 콘크리트만 못하다고 그럴 것입니다. 잘못 가는 세상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뒤집니까, 인구가 27배, 땅이 100배라 항상 우리한테 위협이였던 이 중국에 이제 이런 기백마저도 뒤지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뒤지고 청렴성도 뒤진다면 거기에 어떻게 한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미래구상 이야기 하시지만 정말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관점으로다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섬나라처럼 남아 있어도 잘 모릅니다. 대운하를 한쪽이 한다는거나 그렇게 대재앙인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세계와 얼마나 절연되어있는가 전세계의 큰 흐름과 얼마나 다르게 사는 가를 아시면은 우리의 일자리 부족, 우리의 비정규직의 폭증, 우리 중소기업의 암울함,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필연적인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인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중국은 혼이 있는 경제를 이야기 하면서 자기 국민을 지식 근로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을 맡으면서 우리 유한킴벌리가 하고 있는 이 지식경영, 어떤 근로자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킬수 있는 이 직장내 현장 학습 체제를 중국인이 받아들일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사저로 돌아가고 중국이야기입니다. 한국이야기가 아니고. 다 사저로 돌아가고 제가 맡은지 4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다 평생학습제도가 있고, 그렇게 이직율이 20% 30% 되던 직장들이 이직율이 5%이하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만족하는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정부를 이것을 전 산업에 확대시킬려고 그러고, 혼이 있는 경제 첫 번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처럼 에너지 안쓰겠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80% 줄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8%가 아닙니다. 80%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현재쓰고 있는 에너지의 50%를 줄인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45조, 50조 된다고.
세 번째 경제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경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사회지도자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한국이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 체제에서 이 20세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새로운 21세기 체제로 과감히 우리 사회를 우리 경제를 우리 정부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창조적인 정부가 되게 하고 엥갈라 메리퀠이 얘기한 그런 창조적인 정부, 그런 창조적인 사회, 그런 창조적인 경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일자리 줄어서 도저히 안되고, 내수산업은 계속 죽고 시장은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못하고 저출산은 더 심화되고 고령화는 저출산 늘어나는 만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한국의 농촌은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만능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하려면 올바른 경제를 해야됩니다. 다보스에 모인 그런 사람들처럼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같이 가는 그런 올바른 경제를 해야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남이 그늘 밑에 들어가던가 남이 학교가 없어지던가 공원이 없어지던가 그린벨트가 없어지던가를 개의치 않고 남의 자살을 하던가 남이 많이 다치던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부담, 환경적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를 개의치 않고 경제동물처럼 자기 집안의 경제만을 따지는 이것을 더 이상 우리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서구의 기업들처럼 미국의 기업들처럼 기업은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면서 경제적 성과를 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부패지수에서 중국에 지고 말았습니다. 반부패지수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드디어 마지막 남은 이 기준에서도 중국이 앞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갈 길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이런 신뢰도 측면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존경심 측면이나 국가에 대한 신뢰측면에서나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를 존경 못하듯이 우리를 우리 지도자를 마음껏 신뢰할 수 없듯이 외국인 투자가들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1천억달러의 무이자가 쏟아져 들어가는데 한국에는 70억달러도 안들어옵니다.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자율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술이 공짜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고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사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럼 낮은 이자, 무이자, 기술, 시장이 다 함께 오는데 우리는 왜 자기 국민보러 66%의 이자를 내라고 합니까, 부자들은 대출 안쓰니까 상관없어요. 저희 회사도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 합하면 아마 7천-8천억 정도 현금 보유고가 있을 겁니다. 저희 8개 회사 중에 두 회사만 7-8천억 현금 보유고가 있을 거에요. 아마 S그룹이나 이런데 가면 2-30조 될 겁니다. 20조 이상 될 겁니다. 이자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자 안쓰는 사람들은 이자가 55%가 되든 100%되든, 다른 나라는 5% 미만인데 우리는 신용카드도 18%도 하루라도 연체를 하면 28%라는 것을 실감나게 못 느끼는 겁니다. 현장성이 없는거에요. 우리나라 정치사회지도자들이 자기가 그 경험을 안하니까 현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서민들한테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데서 결정적으로 중요시 여겨야될 그런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근로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백30만에서 1백30만까지 줄었는데 여기 너무 우리 환상가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기 보내시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저처럼 33년전에 그 조그만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사장 같은 분 모시고 유한양행이 어떻게 보면 그 창고같은 저 건물 한구석에 시작한 유한킴벌리 일조가 됐듯이 수천명을 직접고용하고 수만명을 간접고용 하듯이 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벤처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이 중소기업들은 아직 평생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선 몸으로 때우는 기업들입니다.
생산성이 선진국 중소기업의 34%-45%밖에 안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34%-45%가 챙피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이걸 두배로 세배로 높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선진국의 생산성만큼 선진국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만큼 높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2천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2천만명이 소득이 두배 세배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천만명이 비정규직으로 몰려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40년간 중소기업이 너희가 무슨 해외수출 능력이 있겠느냐, 종합무역상사법을 만들어서 대기업보러 수출하라고 그럴테니 너희들은 가능한한 개별 해외 판로를 만들지 말고 대기업에 의존해라, 소위 말하는 종합무역상사를 통해서 했는데 IMF를 전후해서 종합무역상사들이 이제 더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럼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해외 판로를 만들 수 있게까지도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국가가 안하고 있어요. 코트라라는 조직을 만들었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과 비슷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 마치 진실인양 그것이 맞는 명제인양 여론을 조성해 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농촌은 결코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기 고향과 같은 것인데 단순히 1차 상품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뒤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능, 환경적 기능, 휴양적 기능, 온갖 기능을 무시한 채 물건만을 주고 받는 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듯이 중소기업의 현재 생산성이 갑자기 부흥하고 있는 중국의 중소기업보다 대만보다 일본보다 독일보다 못하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2천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거에요. 엥게라 메르뭴이 모든 경제활동과 국가활동은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가야되듯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현재 경쟁력이 좀 낫다고 대기업 살리기 위해서 수백조 쓴 것은 생각 안하면서 중소기업을 농촌처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걸 바로 잡아야돼요. 중소기업이 왜 대만의 중소기업보다 뒤져야 됩니까, 왜 일본과 독일의 중소기업보다 뒤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교활한 공작들 때문에 결국 정부의 활동이나 예산, 사회적 관심이 대기업 중심으로 너무 오랫동안 집중돼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한테 온 정성이 쏟아져 있는데 아들 딸 합쳐서 10가족 있는데서 그러면 안되잖아요. 대기업은 이미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살리는데 국가적 합의를 봐야 됩니다. 특히 해외사장은 우리 시장보다 60배나 큰 시장입니다. 왜 이 안에서 이 작은 땅 덩어리 안에서 내 것을 키우기 위한 것에만 몰두하고 우리 한반도 경제를 현재보다 두배 네배 그 이상 키울 그런 사회적 비전을 구상을 왜 못갔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가면 이 과로가 사람을 죽입니다. 법에 평균 2천 백 시간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진국은 대개 1천8백 시간, 그리고 유럽의 특히 인본주의 성격이 센 나라들이 1천6백 시간 일하는데 우리는 전산업 평균 2천4백 시간, 보통 2천 8백 시간 하는데 거의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만 하면 좋은데요. 또 남의 일자리를 뺏아서 소수가 많이 하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요. 4백만명이 일할자리를 3백만명이 일하고 3천만명이 일할 자리를 2천만명이 일하는 이런 식인데요. 그 결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산업재해율을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신기술의 발달, 신지식의 발달에 의해서 줄고 있는데, 한국은 아까 에너지가 12-13년 사이에 130%가 늘 듯이 이 산업재해가 7년 사이에 두배로 늘었습니다. 그 개인들의 불행, 그 자녀들의 불행은 제쳐놓고라도 왜 나라가 15조원을 앉아서 또 버려야 됩니까, 15조원이면 15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아까 에너지쪽에서 4-5백만명, 여기서 1백50만명, 우리 사회는 버리기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결국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길입니다. 중국처럼 지도층을 처형까지 하는 나라는 하지 않아야겠죠. 그런 야만적인 방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법은 최소한 지키는 약자든 강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법은 최소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내가 한국에 투자한 돈이 가족들 회사로 빼돌려지지 않는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으로 돈이 최소한 터기 수준으로 아세안 10개국 수준은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처럼 1천억 달러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터키 수준 3백50억 달러 우리의 현재 70억 달러의 비해서 다섯배입니다. 매년 35조가 몰려들면 한국은 전혀 다른. 하다못해 동남아 조그마한 나라가 다 합해봐야 우리 GDP보다 훨씬 적은 그런 나라들인데 거기다 년간 2백5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몰려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8%, 10%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GDP성장이 다는 아닙니다. 질까지 좋아야겠죠. 그러나 질이 좋으려면 양도 따라가야 하는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3백억 달러내지 4백억 달러까지 쏟아져 들어올 때 한국은 다시 10% 대의 성장을 하고 그 과정속에서 우리 삶의 질도 높이고 많은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중소기업에 2천만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평생학습체를 놓아야 합니다. 대기업엔 100%가 있는 이 평생학습 체제를 선진국엔 다 있는 이 평생학습체제를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만 허용을 안하는 겁니까, 무관심해서 방치하고 있는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정부 교육예산에 선진국 같으면 25%내지 45%를 이런 중소기업들에 현장 학습에 쓰는데 우리는 0.8%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런 거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2천만명이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체제를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기업을 너무 믿지 말라는 대기업 사장의 외침이 참신하게 다가오는데요. 지금까지 지난 2일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문국현 사장의 특강, 21세기 메가트랜드와 한국의 과제를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