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심중을 알 길이 없다.

본인이 개헌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옳다구나 할 것 같은가?

대통령은 임기동안 8번의 사면을 행했고, 그중에는 국민의 정부 비리 핵심 홍삼트리오, 본인의 정치비리 최측근, 음주운전자들이 우루루 포함되었다. 아 그리고 본인이 승인했던 대북특검 피의자도 포함되었던가? 사면하고 장관으로 임용한 사례도 있다. 구속하고 다시 사면하는 법을 가지고 노는 듯한 사면 퍼레이드는 역대 최다 최대였다.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어쩌고 했었다. 참여정부의 기본 마인드는 “내 권한은 내 맘대로”니까. 그것이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위임된 권력인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막되먹었다는 게 별 게 아니다.

사면권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제도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제도 개혁이 설사 좌절되더라도 본인은 남용을 물리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데 정반대로 행해놓고 이제서야 사면권 제한이라니 이게 뭔 말인가.

대통령은 평소처럼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두가지 시나리오인데, 하나는 변명이오, 또 하나는 막말이다.

본인이 측근들에게 사면권을 남용한 것도 전임 김대중 정부의 유산이나 군부독재의 유물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니, 그 모든것이 무능한 전임정부나 반대만 하는 한나라당이나 무식한 국민이나 공상적인 얘기만 하는 민노당의 탓이오, 앞으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다.

혹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했다. 과거 2006년도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후진적 수구세력으로 사면권을 남발하는 없어져야할 낡은 인물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민주주의 정통을 계승한 2007년도의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두번째다.

어떤가? 그럴 듯 한가? 말이 되던 안되던 떠들어 제끼는 것이 이들 혁신 세력의 특징이니, 부디 위처럼 논리 전개를 시도해 보라. 후안무치함과 논리파탄이야 세계적인 수준이니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