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개혁이라니, 웃음이 나온다.

로스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 현실에 맞춰 보여주겠다.

1.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뽑는다.

말은 좋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시험이 없다는 말 되겠다. 국문과, 영문과, 수학과, 전자공학과, 성악과 출신들을 객관적으로 선출할 방법 있냐? 있으면 떠들어봐라.

기껏 있다면 두가지 되겠다.

1) 학점
이게 웃기고 자빠졌다. 빡센 상대평가 b와 놀자판 강의 a를 뭘로 비교하냐? 한마디로 대학보고 ‘니들 로스쿨에 입학 시키려면 학점 인플레하지?’라고 떠드는 것과 똑같다. 안그래도 취업 전쟁이니 뭐니해서 일부 대학 졸업생들의 졸업 평균 학점은 진작에 B를 상회한지 오래다.

2) 영어
조기 유학 열풍 불겠다. 있는 집 자식들 얼굴이 싱글벌글해지겠다.

2. 그래서 면접이 중요해진다.

대한미국,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다. 특히 상류층, 있는 집안은 특히 그렇다. 면접에서 ‘오, 김판사 아들 우리 학교 왔어?’에서 ‘오우, 대통령 자제붙께서 특별히 우리 학교를 선택해주셨네요.’ 하며 감히 떨어뜨릴 대학 있을 것 같냐? ‘ 니들은 아버님이 막노동꾼으로 고생하며 키웠다고? 오우, 니들 다 떨어뜨리면 사회적 비난이 솟구치다못해 로스쿨 폐지론까지 나올 테니까 그거 감안해서 니들중에 한두명은 특별히 장학금주며 뽑아줄게.’ 이럴 순 있겠다.

3. 입학금 장난 아니다.

로스쿨 찬성론자들이 밝힌게 한학기에 1500만원이다. 1년이면 3000 3년이면 9000 그외 경비 합치면 1억 5천이다. 그게 큰 부담은 아닐거라고 한다. 있는 집 처지인 지들 입장에선 부담 아니겠지. ^^ 현재 1500이다. 지금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을 올라선지 오래다. 거기에 로스쿨은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교육체계다. 대학들이 ‘교육 공공성’을 위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왜 그렇게 비싸냐고? 로스쿨에서 실력발휘할 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들 시간당 페이가 기본 50만원이다.(일당이 아니다.) 설마 그렇게 비싸겠냐고? 오세훈 월급 얼마였는지 알아봐라.

4. 로스쿨 찬성론자들의 로스쿨에 대한 환상

그들은 이야기한다. 사시 제도 때문에 인성이 피폐해졌네, 공익정신이 부족하네, 교양이 떨어지네…. 놀고 자빠졌다. 그러면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인성이 훌륭하고 공익정신 투철하고 교양이 풍부하냐? 미국 가서 변호사들 어떤지 물어봐라. 개뿔이.

5. 변호사 수임료가 떨어진다?

역시 웃기고 자빠졌다. 너같으면 3년에 2억들였는데 시간당 10만원 받고 일하겠냐? 어떻게든 본전뽑는다. 안되면 억지로라도 송사 부추겨서 돈 뜯어낸다. 미국엔 이런 우스개가 있다. 이웃집과 싸우면 다음날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온다. 옆집도 물론 전화온다. 그래서 둘이 싸우면? 변호사만 돈번다.

6. 대학은 노난다.

왜? 첫번째는 돈벌어서.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이 정도가 아니다.
안그래도 한국 사회 학벌 인맥 무시무시한 사회다. 로스쿨 졸업자들, 바로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그 대학의 인맥이 된다. 미국도 봐라. 아이비 리그를 유지하는 동문들의 결속력, 바로 로스쿨과 엠비에이다.

거기에 하나 더 있다. 로스쿨 입학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여타 과에도 지망생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 법학과 교수들, 그동안 판검사 변호사들에게 밀려 찬밥이었다. 로스쿨 교수가 되면? 변호사 자격증 그냥 생긴다. 거기에 연봉 몇배로 뛴다. 한겨레에 법학과 교수들이 로스쿨에 대해 찬양 늘어놓은거…아주 계급적인 행동이다.

7. 노무현도 신난다.

권력자들은 어디나 똑같다. 제일 좋아하는게 건설이다. 왜냐고? 오랫동안 자기 업적으로 남거든. 박정희는 그만두고 프랑스의 미테랑도 임기 말엔 라데팡스니 국립 도서관이니 대규모 건설 사업 벌였다. 노무현? 행정수도니, 복합도시니 많이 벌였다.

그 다음엔 제도 변경이다. 이것도 오랫동안 권력자들을 기억하게 만든다.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의약분업제도로 지금까지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 제도가 실패하면 욕을 먹는다고?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권력자들은 비난이 아니라 무관심을 두려워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정치인을 보고도 모르냐?

로스쿨? 개혁?

나 노통이 ‘교육이 개천에서 용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 듣고 한참 웃었다. 하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