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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gonfly님의 sicko 글을 읽다가…)
의료와 교육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좌파와 우파의 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먼저 의료 보험제도입니다.
…한국은 (1)국가가 주도하는, (2)무조건적인 가입과,
그리고 (3)차등이 없는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많은 유럽국가와 canada의 제도와 흡사한,
/좌파/의 제도를 그 근본으로 하는 반면,…미국의 의료 보험은 철저한 자본주의 상품일 뿐이며,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최소의 책임만을 지려고 하는
/우파/의 그것입니다.…한국은, 그러나, 완벽한 /좌파/ 정책인 유럽과 canada 와는 달리,
정작 비싼 병에 걸린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없는 자들에게는 (있는 이들은 돈주고 의사를 고용하면 되므로)
불리한 제도이기도 하며, 이 부분은 /우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의 의료는 /좌파/와 /우파/의 의견이 mixed 되어있는 셈이지요.…미국은 “왜 힘들게 번 내 돈을, 못버는 이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우파/ 공화당 지지층과,
“못살겠다,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을 시행하자”는
/좌파/ 민주당 지지층사이의 싸움이
다음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겠습니다.두번째는 대학(higher education)에 대한 시각입니다.
…한국은 대학에 있어서도 /좌파/와 /우파/의 의견이 mixed된 입장입니다.
대학이란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좌파/의 태도가 기본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1)대학의 입학고사를 국가가 틀어쥐고 있고,
(2)정원을 국가가 관리하며,
(3)대학의 자율권을 허용치 않는 것은 /좌파/의 입장입니다.또한 /우파/의 태도도 함께 견지하고 있는데,
(1)국민의 수보다 훨씬 적은 대학수를 유지함으로써
일부만을 위한 elite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또한 자국의 국민을 교육시키는데, 그 상당한 액수의
(2)수업료를 국민 개개인이 자체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고 (3)일류와 삼류대학의 존재를 허용하는 등의
/우파/의 면모를 보이지요.
또한 국민을 교육시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 버리고,
(4)사립재단로 하여금 국민 대다수의 대학교육을 담당하게 만들고는,
그것을 빌미로 사립대학의 자율권도 통제하는
big brother의 모습도 보입니다.…미국 대학은 기본적으로,
(1)자기들만의 입학기준을 가지며,
(2)자기들만의 등록금을 책정하며,
(3)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4)각각의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을 원하는 이들만을 위한,
/우파/의 시각으로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1)많은 수의 주립대와 community college를 세우고,
(2)세금으로 인한 저렴한 수업료로써, 돈이 없어도 국민이 원한다면,
(3)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좌파/의 시각도 있지요.재미있게도,
(1)무료 대학교육과, (2)일류대학의 존재를 허용치 않으며, (3)뺑뺑이를 돌려서 대학을 지정해 주는,
유럽국가의 철저한 /좌파/식 대학제도와는 달리,
/좌파/와 /우파/의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만이,
대학 정책에서 유일한 공통점인 한국과 미국 대학제도에서,
(그나마 그 내면은 정반대인 –
한국은 /좌파/이면서, /우파/를 채용하였고,
미국은 /우파/이면서, /좌파/를 채용한)
한국 대학의 발전 모델이 미국 대학이라는 점은 참으로 irony 가 아닐 수 없습니다.(결론은)
님들은 의료와 교육에 있어 /좌파/이십니까? /우파/이십니까?
저는 두 부분 모두 /좌파/의 시각을 지지합니다.
의료는 세금(따라서 잘사는 이는 많이, 못사는 이는 적게)으로 거두어진 돈으로 국민의료보험이,
대학교육도 또한 세금을 통한 무상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라. 세금내마.